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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비 등 교육지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나이나 수학능력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교육지원
보호대상자의 나이, 수학능력(修學能力), 그 밖의 교육 여건 등에 따라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교육지원의 대상자 및 지원기준
국내의 각급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학력 인정을 받아 각급 학교에 편입학하는 경우만 해당)하려는 보호대상자는 각각의 지원기준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1항, 제45조 제46조제1항·제3항).
1.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만 25세 미만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 :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등 면제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제외)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에 대해서는 생활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2항).
2. 대학 및 교육대학에 만 35세 미만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 :
① 국립·공립인 교육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에 대해서만 입학금·수업료 및 기성회비 등 면제(「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3항)
② 사립인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한 경우에는 입학금·수업료와 기성회비 등이 반액(半額) 보조되며, 직전 두 학기 평균 성적이 각각 만점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보조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4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③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주지 보호기간 중이거나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후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단서).
④ 이에 따른 지원은 해당 보호대상자가 최초로 입학 또는 편입학한 날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의학·치의학·약학·수의학 및 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5항).
3. 산업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기능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 :
① 국립·공립인 교육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에 대해서만 입학금·수업료 및 기성회비 등 면제(「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3항)
② 사립인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한 경우에는 입학금·수업료와 기성회비 등이 반액(半額) 보조되며, 직전 두 학기 평균 성적이 각각 만점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보조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4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③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주지 보호기간 중이거나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후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단서).
④ 이에 따른 지원은 해당 보호대상자가 최초로 입학 또는 편입학한 날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의학·치의학·약학·수의학 및 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5항).
교육지원신청서 제출
교육지원 결정 시 고려사항
보호대상자의 교육지원 여부는 다음의 사항이 고려되어 결정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제2항)
1. 교육지원 신청자가 교육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교육지원 신청자의 편입학, 휴학·복학 및 졸업·제적·자퇴 여부
3. 유급(留級)으로 재이수하거나 정규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재학하는지 여부
교육지원 통보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보호대상자는 교육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원 여부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2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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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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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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