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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 인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북한이나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 등에서 취득한 자격의 인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격 인정
보호대상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나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보수교육 또는 재교육 실시
자격 인정 신청자는 자격 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 또는 재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보호대상자는 자격인정을 받기 위하여 보수교육 또는 재교육(이하 “보수교육 등”이라 함)이 필요한 때에는 통일부에 보수교육 등을 요청하면 통일부와 자격 인정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협의한 후 해당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자격 인정의 신청
자격 인정을 신청하게 되면 자격 인정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자격인정심사위원회에서 통해 자격 인정 여부 및 자격인정을 위해 보수교육 등이 필요한지 결정하게 되고, 통일부를 통해 신청인에게 그 결과가 통지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3항·제4항).
검정과목의 면제
보호대상자가 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자격을 북한에서 취득한 경우에는 검정 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과 같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제1항제5호).
주무부장관이 검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제1항제5호 및 규제「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본문).
※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한 검정과목의 면제기준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11의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다만, 해당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동안 2회 미만으로 검정이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단서).
면제 신청절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검정 과목을 면제받으려는 경우 검정 과목 면제신청서에 면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에 제출하면 됩니다(규제「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제2항, 규제「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규제「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20조 별지 제8호서식).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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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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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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