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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지 신변보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자립·정착에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변보호
보호대상자는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정착하여 스스로 생활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항을 해결하거나 그 밖에 자립·정착에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또한, 보호대상자는 거주지로 전입한 후 그의 신변안전을 위해 국방부나 경찰청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신변보호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와 국방부, 국가정보원 및 경찰청에서 협의하여 정해지며, 이 경우 해외여행에 따른 신변보호에 관한 사항은 외교부와 법무부의 의견이 더해집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2항).
거주지보호담당관
보호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정되어 있는 거주지보호담당관으로부터 거주지 편입과정에서부터 주민등록, 생계급여 지급, 의료급여 대상자 지정 등 사회보장제도의 편입과 증명서 발급과 같은 각종 행정지원 업무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통일부남북하나재단사이트 참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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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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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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