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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려금
직업훈련을 받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장려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을 받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장려금의 지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려금의 지급사유
장려금은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보호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
2. 농업·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6개월 이상 취업한 사실이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된 경우
보호대상자가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출산한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거주지 보호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출산횟수 별로 1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항).
장려금의 신청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국가기술자격증 제외)를 지방노동관서를 거쳐 통일부에 제출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5항 전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제3항 별지 제6호의2서식).

구 분

직업훈련장려금

자격취득장려금

취업장려금

공통

장려금 지급 신청서, 신청자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개별

직업훈련 수료 증빙서류

직업훈련 수료 증빙서류

자격취득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고용·산재보험 이력조회및 상실신고내역(조회화면)

주민등록 초본(과거주소 이력 포함)

신청자의 취업기간 급여내역이 명시된 통장사본

장려금을 신청하는 사람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5항 후단).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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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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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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