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북한이탈주민

목차

하위 메뉴

북한이탈주민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가산금
가산금은 노령이나 장애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이나 장애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가산금의 지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산금의 지급사유
가산금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보호대상자에게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중증 장애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가산금은 규제「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월최저임금액의 50배 상당액의 범위에서 보호대상자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연령·건강상태·근로능력 및 자녀양육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급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
가산금의 신청
가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가산금 지급신청서에 진단서 등 가산금 지급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에 제출하면 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5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별지 제6호서식).
※ 가산금 지급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1. 연령 가산금, 한부모가정아동보호 가산금의 경우: 없음
2. 장애 가산금의 경우: 장애진단서, 복지카드 사본 등
3. 장기치료 가산금의 경우: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 가산금은 2014년 7월 현재 노령, 장애, 장기치료 등으로 최대 1,5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남북하나재단 사이트 참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정착금 등의 지급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정착금 등의 지급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정착금 등의 지급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