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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착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정착 여건이나 생계유지 능력 등에 따른 정착금이나 정착금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착 여건이나 생계유지 능력 등에 따른 정착금의 지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정착금 또는 정착금품
보호대상자는 정착 여건 및 생계유지 능력 등에 따라 통일부로부터 정착금이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의 물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정착금의 종류 및 지급기준
정착금은 규제「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월최저임금액(이하 이 조에서 "월최저임금액"이라 함)의 200배 상당액의 범위에서 기본금·가산금 및 장려금으로 구분하여 지급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 본문).
1. 기본금은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월최저임금액의 100배 상당액의 범위에서 세대구성원의 수를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2. 가산금은 월최저임금액의 50배 상당액의 범위에서 보호대상자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연령·건강상태·근로능력 및 자녀양육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3. 장려금은 월최저임금액의 50배 상당액의 범위에서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수료 여부, 자격취득 여부 및 취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 기본금은 2014년 7월 현재 1인 세대 기준 7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남북하나재단 사이트 참조)
다만, 보호대상자 및 그 직계가족의 재산·사회적응 상태, 정착의지, 정착지원시설과 임시보호시설에서의 위반행위 및 제3국에서의 체류 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착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 단서).
정착금의 구체적 지급기준·감액사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통일부장관이 정하게 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3항).
정착금의 지급
정착금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퇴소할 때 기본금의 3분의 2의 범위에서 지급받고, 그 나머지는 보호대상자가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1년 이내에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2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르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정착자산 형성의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정착자산 형성의 지원 대상
보호대상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취업상태, 자산형성의 목적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정착자산 형성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 본문).
※ 다만, 위의 경우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서 보호대상자에게 출산 또는 병역의무 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거주지 보호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 단서).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3개월 이상 취업하고 있을 것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의 적립금
정착자산 형성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보호대상자는 정착자산 형성을 위한 적립과 관련된 사업을 위탁받은 금융업무를 하는 기관에 계좌를 개설하여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매월 적립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 제49조제4항).
주택 구입비 또는 임대비
본인 및 자녀의 교육비 또는 기술훈련비
사업의 창업자금 또는 운영자금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통일부장관은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에 따라 매월 적립하는 금액과 같은 금액을 매월 적립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기간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2제4항 본문).
다만, 통일부장관은 그 지원기간이 만료된 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항 단서에 따라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내에서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가 추가적인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1년을 단위로 최대 2회까지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2제4항 단서).
정착자산형성 지원금 지급
통일부장관은 지원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에게 적립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2제5항).
그러나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2제6항).
지원기간이 만료된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권자인 경우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 본인의 근로소득이 아닌 금액으로 적립을 한 경우
지급된 지원금을 주택 구입비 또는 임대비, 본인 및 자녀의 교육비 또는 기술훈련비 사업의 창업자금 또는 운영자금,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에 대한 교육
통일부장관은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기간 동안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에게 채무 관리, 자산 관리, 신용 관리 및 재무 설계 등의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2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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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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