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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 북한이탈주민: 보호 결정의 제외 사유

    조회수: 5547건   추천수: 1832건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결정에서 제외되는 사유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보호여부를 결정할 때 신청자가 중대한 국제형사범죄를 저지른 경우, 위장탈출 혐의가 있는 경우,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난 경우 등에 해당하면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보호 결정 제외 사유
    ☞ 보호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2.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3. 위장탈출 혐의자
    4. 체류국(滯留國)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
    ※ 다만,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 결정의 제외사유로 보지 않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제2호).
    ∙ 외부와 차단된 시설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자유로운 활동이 불가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에 준하는 사정으로서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5.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6. 보호대상자로 결정할 경우 정치적·외교적으로 대한민국에 중대한 어려움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7. 임시 보호 기간 중 다른 사람의 신변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폭력행위를 하거나 시설을 파손한 사람
    8. 북한을 이탈한 후 제3국에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획득한 사람
    ◇ 보호 결정 제외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보호 결정의 제외사유에 해당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사람도 필요한 경우 정착시설에의 보호, 학력 인정, 자격 인정, 사회적응교육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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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4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3항

  • 복지 : 북한이탈주민: 보호신청

    조회수: 5926건   추천수: 1984건

  •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에서 보호받으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북한이탈주민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보호신청을 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
    ☞ 보호신청을 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 보호신청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보호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심신의 장애가 있는 경우
    2. 가족의 구성원이 나머지 가족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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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7조제1항

규제「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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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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