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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법률 : 가족관계 등록: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

    조회수: 10844건   추천수: 2916건

  • 자녀의 출생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등록기준지의 한자가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할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시(구)·읍·면의 장에게 정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의 대상
    ☞ 다음과 같이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이 아닌 전과관계, 학사, 병사, 사산 등에 관한 기록이 기재된 경우
    √ 위조, 변조된 신고서에 의해 등록부가 기록된 경우
    √ 권한이 없는 사람이 등록부에 기록한 경우
    √ 사망자 또는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의 신고에 의해 등록부가 기록된 경우
    √ 그 밖에 등록부에 기록된 사항 자체가 당연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 출생연월일이나 출생장소의 기록이 착오로 잘못 기록된 경우
    √ 성별이나 본의 기재가 착오로 잘못 기록된 경우
    √ 혼인 중의 자가 혼인 외의 자로 잘못 기록된 경우
    √ 신고 또는 신청을 받았으나 담당 공무원이 잘못 기록한 경우
    √ 등록부를 작성하면서 담당공무원이 기록사항을 누락한 경우
    √ 혼인, 인지 입양 등의 신고로 등록부에 기재됐으나 그 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 가정법원의 정정허가를 받으면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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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가족관계 등록 >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또는 불복신청 >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정정신청하기 >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정정신청방법

관련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106조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ㅡ 가족관계등록 절차안내 ㅡ 가족관계등록비송 ㅡ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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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프롱이
    2018.09.11
       댓글
    그동안 유지해오던 보험이 계약자, 피보험자가 엄마앞으로 되있어서 계약자를 저로 바꿔야 일보기가 수월할거 같아
    계약자변경을 하러 보험사를 갔는데 엄마앞으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에 1남4녀중 장녀인 저와 차녀 둘째여동생이 기재가 안되어 있어서 처리가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1972년생) 문제될일이나 문제된것이 없어서 이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험사에 가서 이 상황을 접해서 정말 말로 표현못할 정도로 황당하고 어의가 없었습니다. 너무도 당연히 내엄마 내딸이라고 서로 생각하고 있었기에 법적으로 인정안된다는 말에 기만 찼습니다.
    그래서 옛호적등본도 띠어보고 아버지한테 여쭤봤더니 아버지가 저의 친엄마와는 재혼이신데 전처와의 이혼후 혼인신고가 저(1972),둘째동생(1975) 출생이후 하셔서 세째동생부터만 기재되있는거였어요 저두 가족관계증명서를 저앞으로 발급하면 모이름에 전처이름이 나와서 아빠한테 왜 이 이름이 나오냐고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아빠앞으로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지금 친엄마가 나오니까 이상이 없다고만 말씀하셨어요 서류신고할때 담당자가 잘못한거 같다는 말씀만 하셨대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저와 둘째동생이 가족관계증명서를 비롯해 모든 상황이 올바르게 제대로 바로잡을수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정방법문의
    2018.09.04
       댓글
    안녕하세요, 가족관계증명서 성별이 남성으로 잘못되어있어 정정 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주민등록 등 다른 서류는 모두 여자로 기록되어 사용하고 있고, 가족관계증명서만 잘못된 듯 합니다.

    1. 정정신청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정신청서 작성>> 작성한 신청서 출력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가정법원 제출?..... 맞는지요?
    그럼 이후 판결문? 이란 것이 우편으로 배송되고 제가 더 해야할 일은 없는 건가요?

    2. 정정신청서는 minwon.go.kr에서 다운받았는데 구비서류는 무엇인지요?
    위의 사이트(minwon...)에서 구비서류가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라고 되어있는데, 무엇인가요?

    3. 현재 서울 거주하고 있는데, 지방법원으로 찾아가서 해야하는 건가요?


  • 강영화
    2016.02.29
       댓글
  • 봉우리
    2015.02.28
       댓글
    저는 종손으로 증조부님 까지 본관정정허가결정을 2014년도11월 받아 등록부정리을 하고 이제 3촌4촌5촌까지 하려고하는데,조부님 본관정정으로 3촌(백숙부),4촌(종형제) 본관정정 할수있는 방법은 없은지요.
    저와 같이 법원허가결정받고 정정신청해야 되나요 아니면 조부님 허가결정으로 된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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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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