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등록 > 이혼 및 친권자 지정 관련 신고 > 친권자지정(변경) 신고하기 > 친권자지정(변경) 신고방법 (사용자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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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프할래

2017.09.13

현재 아이들 친권이 저한테 있습니다 이혼시 전배우자가 친권을 포기했구요. 이제와서 공동친권 지정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7.09.1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친권자가 친권상실에 준하는 행위를 하거나, 양육자가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제843조 및 제909조제6항).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 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및 5)].

그러나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 132)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사항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미영

2016.07.20

이혼후 공동친권에서 모 단독친권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남편의 동의하에 진행할껀데 직업이 선장인 관계로 기일에 법원에 출석하기가 쉽지 않을 거 같아서요
출석하지 않고 진행 할수 있는지,필요서류등은 무엇인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6.07.2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변론기일, 심리기일 또는 조정기일에 소환을 받은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고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7조제1항).

변호사 아닌 자가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 되려면 미리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7조제2항).

다만,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 132)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주무관청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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