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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법률 : 가족관계 등록: 호적과 가족관계등록의 차이점

    조회수: 11312건   추천수: 2781건

  • 호적이 가족관계등록으로 바뀌었던데, 다른 제도인가요?
    네, 호주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호주제는 폐지되었고, 이를 대체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가족관계등록제도입니다.
    ◇ 가족관계등록이란 ?
    ☞ “가족관계등록”이란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등록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호적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차이점

    기재사항

    호적등본 기재 여부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여부

    가족의 본적

    동일한 본적 기재

    개인별 등록기준지 선택 가능

    조모, 형제자매, 손자

    ×

    배우자의 부모

    ×

    입양·파양 관계

    입양관계증명서에만 기재

    ☞ 종전 호적이 존재하는 사람의 등록기준지는 종전 호적의 본적이 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가족관계 등록 > 가족관계등록제도의 개관 > 가족관계등록제도 > 가족관계등록부의 발급 및 열람

가족관계 등록 > 가족관계등록제도의 개관 > 가족관계등록제도 >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의의

관련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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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ms2688
    2018.02.19
       댓글
    안녕하세요. 오늘 00구청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대리로 발급하려 갔더니, 신청서 별지를 작성하면 위임인의 별지에 도장을 간인 받아오라하여 질문을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별지 제11호 서식]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 중 작성방법에 보면 공동상속처럼 신청대상이 수인일 때 신청대상자란에 “별지와 같음”이라고 기재한 후 별지서식을 이용하여 기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서와 별지를 간인(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라고 기재되어있는데요. 여기서 대리인이 신청을 할 경우 위임장이 있고, (신청서 상에 위임인의 어떠한 도장이나 서명이 들어가지 않음) 신청서 상에는 신청인(수임인)의 도장 및 서명만이 기재가 되는데 별지에 위임인에 도장 및 서명을 간인 날인하여하는지요? 아니면 신청인(수임인)의 도장및 서명이 날인 되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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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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