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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법률 : 가족관계 등록: 성변경 시 가족관계증명서의 표시

    조회수: 10367건   추천수: 2738건

  •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자녀의 성을 엄마의 성이나 재혼하는 새 아빠의 성으로 변경하면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어떻게 표시되나요?
    단순히 자녀의 성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즉,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성의 변경으로 인해 친아빠의 성과 다르게 되었더라도 여전히 친아빠가 부(父)로 기재되어 발급 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새 아빠를 부(父)로 표시하려면 친양자 입양재판을 거쳐 친아빠와의 친족관계를 종료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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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가족관계 등록 > 가족관계등록제도의 개관 > 가족관계등록제도 >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의의

관련법령
  • 가정법률 : 가족관계 등록: 호적과 가족관계등록의 차이점

    조회수: 10663건   추천수: 2593건

  • 호적이 가족관계등록으로 바뀌었던데, 다른 제도인가요?
    네, 호주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호주제는 폐지되었고, 이를 대체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가족관계등록제도입니다.
    ◇ 가족관계등록이란 ?
    ☞ “가족관계등록”이란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등록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호적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차이점

    기재사항

    호적등본 기재 여부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여부

    가족의 본적

    동일한 본적 기재

    개인별 등록기준지 선택 가능

    조모, 형제자매, 손자

    ×

    배우자의 부모

    ×

    입양·파양 관계

    입양관계증명서에만 기재

    ☞ 종전 호적이 존재하는 사람의 등록기준지는 종전 호적의 본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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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등록 > 가족관계등록제도의 개관 > 가족관계등록제도 > 가족관계등록부의 발급 및 열람

가족관계 등록 > 가족관계등록제도의 개관 > 가족관계등록제도 >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의의

관련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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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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