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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기부금단체
법정기부금단체에 기부금을 지급한 개인 및 법인은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 및 공공기관 등은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로부터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기부금단체의 지정기간은 6년간 유효하며, 추천대상 요건 충족 및 일정한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이행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정기부금단체 지정 및 재지정이 취소됩니다.
법정기부금단체 지정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법정기부금단체 지정
학교 또는 법인(이하 “학교 등”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법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2제6항기획재정부 홈페이지-민원-주요질문모음).

비영리법인

추천요청

첨부서류 제출

주무관청

(설립허가기관)

추천

매분기종료일

1개월전까지 추천

기획재정부

지정

매분기

말일 고시

전자관보

기획재정부홈페이지

법정기부금의 세금감면 혜택
「소득세법」 제34조제2항「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을 지급한 개인 및 법인은 해당 기부금을 손비 처리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정기부금의 세금감면 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기부 나눔 참여-세제 혜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주무관청에 법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위한 추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추천대상 요건
학교 등이 법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위한 추천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2제3항·제4항).

구분

요건

학교

√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 법정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법인

√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규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서류 등을 해당 비영리법인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할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 법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설립일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일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의 종료일까지의 기간(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을 말함] 평균 기부금 배분 지출액이 총 지출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고 기부금의 모집·배분 및 법인의 관리·운영에 사용한 비용이 기부금 수입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일 것

 

√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 평균 개별 법인(단체를 포함)별 기부금 배분지출액이 전체 배분지출액의 100분의 25 이하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10항에 따른 출연자 및 같은 영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같은 항 제4호·제5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기부금 배분지출액이 없을 것

 

√ 법정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제출서류
법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위해 학교 등은 주무관청에 추천 신청을 하고, 해당 주무관청은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이 되는 날까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에 법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위한 추천을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2제6항「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3항).

구   분

제출서류

한국학교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4호자목)

1) 기부금단체 추천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서식)

2) 규제「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설립승인서 및 운영승인서

3) 최근 3년간(설립일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학교가 설립한 사업연도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함. 이하 같음)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4)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전문모금기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6호)

1) 기부금단체 추천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서식)

2) 법인설립허가서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정관

5)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6) 최근 3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7) 총 지출금액 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8서식)

8) 최근 3년간의 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 보고서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2제10항에 따른 전용계좌개설 신고 사실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사실증명

법정기부금단체의 지정기간은 6년간 유효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법정기부금단체의 지정
기획재정부는 매 분기 말일까지 법정기부금단체를 지정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2제6항).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지정기간을 경과한 후에도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위의 추천 절차에 따라 주무관청이 재추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새로 지정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 참조).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정기부금단체의 명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5, 별표 6의6 별표 6의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정기간
법정기부금단체의 지정기간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유효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2제7항).
법정기부금단체는 일정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의무 이행
법정기부금단체는 지정기간 동안 다음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2제8항).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따라 해당 학교등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할 것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법정기부금단체는 요건 충족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를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요건 충족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 보고
전문모금기관 및 공공기관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요건 충족여부 및 학교 등의 지정기간 동안 의무이행 여부(이하 “의무이행 여부 등”이라 함)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의 기한까지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2제9항「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
요건 충족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4항).
법정기부금단체(전문모금기관) 요건충족 여부 등 점검결과 보고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1서식)
법정기부금단체의 이행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법정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정 및 재지정 취소사유
법정기부금단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2제11항「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5항).
학교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1천만원 이상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당한 경우
학교 등이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사실, 법정기부금단체 지정 대상 요건 및 이행의무를 위반한 사실 또는 요건 충족여부 등의 보고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학교 등이 해산한 경우
학교 등의 지정기간이 끝난 후에 지정기간 중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기부금단체로 재지정되지 않거나 이미 재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2제13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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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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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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