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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금을 지급한 개인 및 법인은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및 비영리외국법인 등은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기간은 6년간 유효하며, 추천대상 요건 충족 및 일정한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이행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및 재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지정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절차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공기업은 제외함)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등(이하 “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바목 및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민원-주요질문모음).

비영리법인

추천요청

첨부서류 제출

주무관청

(설립허가기관)

추천

매분기종료일

2개월전까지 추천

기획재정부

지정

매분기

말일 고시

전자관보

기획재정부홈페이지

지정기부금의 세금감면 혜택
지정기부금을 지급한 개인 및 법인은 해당 기부금을 손비(필요경비) 처리하거나 세액공제를 통해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34조제1항「법인세법」 제24조제1항).
※ 지정기부금의 세금감면 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기부 나눔 참여-세제 혜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주무관청에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위한 추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추천대상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및 비영리외국법인 등은 해당 주무관청에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위한 추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바목).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것)
√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일 것
√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경우: 설립목적이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일 것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재지정의 경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비영리법인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하였을 것
비영리법인으로 지정 고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추천대상 요건 충족을 위반한 사유만으로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함)
제출서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및 비영리외국법인 등은 주무관청에 추천 신청을 하고, 해당 주무관청은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에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위한 추천을 합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
주무관청의 장의 관인이 날인된 기부금단체 추천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서식)
법인 등의 설립에 관한 서류

구   분

제출서류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 등(이하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함)

1) 법인설립허가서(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으로 함)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경우에 한함)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 경우(이하 “해외지정기부금단체”라 함)

해당 법인·단체가 설립된 외국의 정부가 발행한 해당 법인·단체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정관
최근 3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다만, 제출일 현재 법인 등의 설립기간이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함)
√ 제출 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
√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 주무관청에 추천을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기부금 모집을 통한 사업계획서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기간은 6년간 유효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
기획재정부는 매분기별로 지정기부금단체를 지정합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지정기간을 경과한 후에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위의 추천 절차에 따라 주무관청이 재추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새로 지정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의 명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명단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정기간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기간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유효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단서).
지정기부금단체는 추천대상 요건 충족 및 일정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추천대상 요건 충족 및 의무 이행
지정기부금단체(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제외함) 등은 지정기간(아래 4.의 경우는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포함함) 동안 다음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항제1호바목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법인만 해당함)
2.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할 것)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 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할 것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경우: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할 것
3.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이 경우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따라 공개해야 함)할 것.
4. 해당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5. 각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지정기부금단체는 의무이행 여부를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의무이행 여부 보고
지정기부금단체 등 또는 학교 및 법인은 의무의 이행 여부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조의10서식)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6항 전단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
지정기부금단체의 이행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정 및 재지정 취소사유
지정기부금단체 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8항「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8항).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1천만원 이상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당한 경우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사실, 이행의무를 위반한 사실 또는 의무이행 여부의 보고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해산한 경우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의 「기부금품 모집제도 해설서」 또는 나눔포털 홈페이지(www.nanum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기부금품의 모집 등록 관련
    2018.05.09
       댓글
    1. 기부금 1천만원 이하인 비영리 사단법인(민법에 따라 설립)
    2. 기부금 모집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모금 및 후원자 모집 중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가능한가요?
    >> 모금 및 후원자 모집을 한 내역에 대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나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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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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