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기부 나눔

목차

하위 메뉴

기부 나눔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 복지 : 기부 나눔: 기부금품 모집 등록

    조회수: 5608건   추천수: 1755건

  • 1천만원 미만을 기부금 모집 목표액으로 정하여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 모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부금 모집 중에 실제 기부금 모집액이 1천만원을 훌쩍 넘어버렸는데요. 이처럼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집하다가 기부금 모집 중간에 모집액이 1천만원을 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해야 하고,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1년 이내의 기간 중에 1천만원 이상을 모집한 경우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고 그 초과분을 기부자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 기부금품의 모집 등록
    ☞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해야 합니다.
    ☞ 따라서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서만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1천만원 미만의 기부금품 모집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기부금품의 모집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1천만원은 특정한 모집목적으로 1년 이내의 기간 중에 모집하려는 모집 목표액의 총액을 말하며, 모집자는 모금액이 당초 목표액에 도달하는 즉시 모집을 중단해야 합니다.
    ☞ 만약, 실제 모집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초과분을 즉시 기부자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기부 나눔 > 기부 나눔 모집 > 기부 나눔 모집 >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

관련법령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규제「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안전행정부, 「기부금품 모집제도 해설서」 참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문의자
    2017.06.22
       댓글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남깁니다.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한 이후에 해피빈 또는 다양한 온라인 모금 플랫폼에서 온라인 모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온라인 모금을 할 시 불특정다수의 일반인에 대한 모금을 시행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즉, 온라인플랫폼에 기업명의로 된 모금이 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나요? 온라인플랫폼에 기업이 기부할 시 그 모금액을 받아도 되는건가요?
    두번째 질문은 만약 기업명의로 된 모금이 온라인플랫폼에 모금이 되었고 결국 기부금품 모집 등록된 전용 계좌에 그 모금액이 들어왔을때 기부금품 모금 사용계획서에 작성한대로 그 모금액을 사용해도 되는것인지, 혹 안된다면 기업명의의 모금액을 다른 모금 계좌로 전용해야하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기부 나눔 모집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기부 나눔 모집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기부 나눔 모집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