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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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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교회에 지출한 기부금의 증빙서류제출 방법(1996. 12. 21)
안건명   교회에 지출한 기부금의 증빙서류제출 방법(1996. 12. 21)
질의 본 법인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종교법인으로서 산하에 4,400여 교회와 136만 성도가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본 법인 소속교회의 교인들이 소속교회에 종교의 보급을 위한 활동비로 지출하는 현금(기부금)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6호 및 제34조제1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6호의 규정에 의거 근로소득공제를 받는데 필요한 서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5호의 기부금 명세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회답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한 개별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6호의 규정의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기부금 납입 영수증 외에 그 개별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해석기관
및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하나
    2016.08.22
       댓글
    나눔단체에 후원한 금품 기부 환불에 대한 법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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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20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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