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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안전용기·포장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판매할 때에는 어린이가 화장품을 잘못 사용하여 화장품에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려운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안전용기를 사용해야 하는 품목은 ① 아세톤을 함유하는 네일 에나멜 리무버 및 네일 폴리시 리무버, ② 어린이용 오일 등 개별포장 당 탄화수소류를 10퍼센트 이상 함유하고 운동점도가 21센티스톡스(섭씨 40도 기준) 이하인 비에멀젼 타입의 액체상태의 제품, ③ 개별포장당 메틸 살리실레이트를 5퍼센트 이상 함유하는 액체상태의 제품입니다.
어린이에게 안전한 용기·포장을 사용한 화장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안전용기·포장이란?
“안전용기·포장”이란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용기나 포장을 말합니다(「화장품법」 제2조제4호).
제조판매업자의 안전용기·포장 사용의무
화장품은 작은 용기와 예쁜 포장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아서 어린이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린이가 화장품에 중독되거나 다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화장품법」에서는 특정 화장품의 경우 어린이가 쉽게 열어보거나 뜯을 수 없는 용기를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조판매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판매할 때에는 어린이가 화장품을 잘못 사용하여 화장품에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해야 합니다(규제「화장품법」 제9조제1항).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해야 하는 품목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해야 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화장품법」 제9조제2항규제「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본문).
아세톤을 함유하는 네일 에나멜 리무버 및 네일 폴리시 리무버
어린이용 오일 등 개별포장 당 탄화수소류를 10퍼센트 이상 함유하고 운동점도가 21센티스톡스(섭씨 40도 기준) 이하인 비에멀젼 타입의 액체상태의 제품
개별포장당 메틸 살리실레이트를 5퍼센트 이상 함유하는 액체상태의 제품
※ 다만, 일회용 제품, 용기 입구 부분이 펌프 또는 방아쇠로 작동되는 분무용기 제품, 압축 분무용기 제품(에어로졸 제품 등)은 제외합니다(규제「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단서).
안전용기·포장 기준
어린이 안전용기·포장은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으나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봉하기는 어렵게 된 것이어야 합니다(규제「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이러한 이유로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한 제품은 아래와 같이 push & turn(눌러서 돌려야 개봉되는 타입)의 용기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용기(왼쪽)와 일반용기(오른쪽)>
안전용기 왼쪽과 일반용기 오른쪽 그림
<출처: 한국소비자원, 『화장품 안전용기 포장실태조사』, 4면 참조>
안전용기·포장 미사용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등록의 취소 및 품목 제조 정지
제조판매업자가 화장품의 안전용기·포장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등록을 취소하거나, 품목의 제조·수입 및 판매(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알선·수여를 포함함)의 금지를 명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화장품법」 제24조제1항제8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에 따라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에게 업무정지처분을 해야 할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규제「화장품법」 제28조제1항).
위반자에 대한 처벌
위의 화장품의 안전용기·포장에 사용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제37조).
안전용기·포장 미사용에 따른 문제발생 시 제조판매업자의 조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물품 등의 자진수거 등
화장품의 제조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 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규제「소비자기본법」 제48조).
물품 등의 자진시정조치 절차
화장품의 제조판매업자는 물품 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의 금지나 그 밖에 필요한 자진시정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계획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자진시정조치를 마친 후에는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규제「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6조).
결함이 있는 물품 등의 명칭과 제조연월일 또는 공급연월일
결함과 위해의 내용 및 원인
결함이 있는 물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과 주의사항
자진시정조치의 방법과 기간
소비자 또는 판매자 등에게 자진시정조치계획을 알리기 위한 방법

어린이 안전포장·용기와 관련한 소비자 주의사항

 

Q. 아이들이 집에서 화장품을 만지지 못하도록 조심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는게 사실입니다. 평소 조심해야 할 화장품에는 무엇이 있고, 만약 중독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가요?

 

A. 우선 화장품과 욕실용품 등의 경우 아이들 손이 쉽게 닿는 곳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매니큐어, 향수, 머리염색약, 헤어스프레이, 구두약, 네일에나멜리무버 등은 위험하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중독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① 침착히 빨리 행동하고, ② 즉시 119 또는 병원 응급실에 전화하여 어린이의 상태와 나이, 체중, 용기나 병의 기재사항, 중독이 일어난 시간,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리고, ③ 전문가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화장품 안전용기 포장실태조사』, 12면 참조>

 

※ 어린이 안전포장·용기 미사용에 따라 발생한 화장품 소비자의 피해 및 분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화장품 관련 분쟁해결―문제발생 시 해결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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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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