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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광고 내용에 대한 증명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가 행한 표시·광고가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하여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는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화장품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제조판매업자 등의 실증의무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이하 “제조판매업자 등”이라 함)는 자기가 행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규제「화장품법」 제14조제1항).
실증자료의 제출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조판매업자 등이 화장품의 포장이나 화장품 광고의 매체 또는 수단에 행한 표시·광고가 그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하여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당 제조판매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규제「화장품법」 제14조제2항규제「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실증자료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합니다[「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80호, 2014. 2. 12. 발령·시행) 제3조제2항 전단].
실증자료의 범위 및 요건
제조판매업자 등이 제출해야 하는 실증자료의 범위 및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출해야 하는

실증자료

실증자료의 요건

시험결과

인체 적용시험 자료, 인체 외 시험 자료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조사자료일 것

(예시) 같은 수준이상의 조사자료: 해당 표시·광고와 관련된 시험결과 등이 포함된 논문, 학술문헌 등

조사결과

표본설정, 질문사항, 질문방법이 그 조사의 목적이나 통계상의 방법과 일치할 것

(예시) 표본설정, 질문사항, 질문방법이 그 조사의 목적이나 통계상의 방법과 일치하는 소비자 조사결과, 전문가집단 설문조사 등

실증방법

실증에 사용되는 시험 또는 조사의 방법은 학술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거나 관련 산업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 등으로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일 것

다만, 다음에서 정하는 표시·광고의 경우에는 아래의 실증자료를 합리적인 근거로 인정합니다(「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단서 및 별표).

표시·광고 표현

실증자료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에 적합

인체 적용시험 자료 제출

항균(인체세정용 제품에 한함)

인체 적용시험 자료 제출

피부노화 완화

인체 적용시험 자료 또는 인체 외 시험 자료 제출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인체 적용시험 자료 제출

붓기, 다크서클 완화

인체 적용시험 자료 제출

피부 혈행 개선

인체 적용시험 자료 제출

콜라겐 증가, 감소 또는 활성화

기능성화장품에서 해당 기능을 실증한 자료 제출

효소 증가, 감소 또는 활성화

기능성화장품에서 해당 기능을 실증한 자료 제출

실증자료의 내용
실증자료의 내용은 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
(예시)실증자료에서 입증한 내용이 표시·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관련이 없는 경우
① 효능이나 성능에 대한 표시·광고에 대하여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나, 그 제품을 소비한 경험이 있는 일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제출한 경우, ② 해당 제품의 ‘여드름 개선’ 효과를 표방하는 표시·광고에 대하여 해당 제품에 여드름 개선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여드름 피부개선용 화장료 조성물’ 특허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
(예시) 실증자료에서 입증한 내용이 표시·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부분적으로만 상관이 있는 경우
제품에 특정 성분이 들어 있지 않다는 '무(無) OO' 광고 내용과 관련하여 제품에 특정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다는 시험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제조과정에 특정 성분을 첨가하지 않았다는 제조관리기록서나 원료에 관한 시험자료를 제출한 경우
실증자료의 제출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제조판매업자 등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적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화장품법」 제14조제3항 본문 및 규제「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실증방법
시험·조사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실증 내용 및 결과
실증자료 중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어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
화장품 표시·광고의 중지명령 및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실증자료 미제출 시 표시·광고의 중지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조판매업자 등이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고도 제출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때에는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그 표시·광고 행위의 중지를 명해야 합니다(규제「화장품법」 제14조제4항).
등록의 취소 및 품목제조 정지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위의 중지명령을 위반하여 화장품의 표시·광고 행위를 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품목의 제조·수입 및 판매(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알선·수여를 포함함)의 금지를 명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화장품법」 제24조제1항제10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에 따라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에게 업무정지처분을 해야 할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규제「화장품법」 제28조제1항).
위반자에 대한 처벌
위의 중지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제37조제1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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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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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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