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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정보공개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이의신청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 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해야 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단순·반복적인 청구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및 통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 각하 또는 기각 결정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청구인에게 결정 이유·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결과 통지와 함께 구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 행정심판 행정심판 청구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청구인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행정심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행정심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행정소송 제기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재판장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국방 또는 외교관계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 결정처분인 경우에 공공기관이 그 정보에 대한 비밀 지정의 절차, 비밀의 등급·종류 및 성질과 이를 비밀로 취급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 및 공개를 하지 않는 사유 등을 입증하면 해당 정보를 제출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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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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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