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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 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① 정보공개 청구 신청, ② 정보공개 여부 결정, ③ 정보공개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정보공개는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ㆍ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공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만약 청구된 정보가 비공개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합니다.
정보공개 청구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갖습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갖습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해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청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함)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직접·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의2서식).
청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함)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청구인이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담당자의 앞에서 진술해야 하고, 담당자는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를 작성하여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및 별지 제2호서식).
접수증 교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면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할 때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즉시 또는 말로써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이거나 진정·질의 등 공개 청구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기관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종결 처리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 청구를 다시 한 경우에는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제1호).
정보공개 여부 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결정 기간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결정 기간 연장
공공기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한꺼번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 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 청구된 정보와 관련 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처리된 정보가 공개 부분과 비공개 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해진 기간 내에 부분 공개 가능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의 폭주 등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해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다른 기관 보유 정보의 이송 등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해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경우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은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했을 때(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 결정을 한 경우는 제외)에는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 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
√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비용이 부족한 경우
공공기관은 통지한 정보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4항).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정보공개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정보공개 시 청구인 확인
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해야 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신분증명서 등으로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정보를 공개할 때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별지 제8호서식).

공개대상

신분증명서

청구인 본인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청구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외국인등록증 또는 그 밖에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외국단체등록증 또는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청구인의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의 임의대리인

정보공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공공기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자서명 등을 통해 그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
정보공개 방법
정보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공개합니다.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할 때 타인의 지식소유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3항).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
필름·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제공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은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제공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제공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고 이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된 정보의 경우 해당 정보의 소재(所在)의 안내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할 때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낼 수 있습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개월 이내에 제공을 마쳐야 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부분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공기관은 부분 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정보의 전자적 공개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에 대해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으면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습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말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개해야 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6조).
법령 등에 따라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비용부담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수수료와 우편요금)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 목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해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수수료는 전자지급수단, 수입인지(국가기관) 또는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의 방법으로 냅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6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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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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