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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
공공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특히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거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정보 및 예산집행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등은 사전에 원문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의 원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노력 등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정보목록 작성 및 공개
공공기관은 공공정보(비공개정보 제외)에 대해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정보공개 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정보의 사전공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정정보의 공표 등
공공기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비공개정보 제외)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공공기관은 위에 해당되는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공공기관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에 한하며, 교육행정기관은 제외)
< 시행일별 원문공개 의무기관 >

공개일

공개기관

2015년 3월 1일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행정기관과 시·군·자치구에 한함)

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

2016년 3월 1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4837호)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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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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