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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재판중인 수사기록에 편철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작성 명의의 환각물질 양성반응 결과 통보서가 정보공개 대상인지.
    •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 중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

      따라서 결과 통보서는 이를 보유, 관리하는 기관에서 제반 사정 등을 감안하여 공개여부를 판단함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가까운 경찰서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고소,고발,범죄수사,수사행정,주요사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전라남도지방경찰청 고흥경찰서 청문감사관 (☏ 0618300224)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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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무관한 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20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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