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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정보의 범위
국가안전보장, 범죄예방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으로 포함된 정보를 제외하고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는 공개대상입니다.
공공정보의 공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공정보 공개의 개념
정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공개
“공개”란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관”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 국가기관
①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②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 포함) 및 그 소속 기관
2. 지방자치단체
4.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7.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8.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9. 8. 외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재정법」 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정보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
공개대상 공공정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
공개되지 않는 공공정보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
√ 사업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공기관은 위에 해당하는 비공개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해야 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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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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