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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조정
공공데이터의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은 ① 분쟁조정 신청, ② 사실조사, ③ 조정 전 합의 권고, ④ 조정안 작성 및 종료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분쟁조정 절차 개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공데이터 분쟁조정 절차도
분쟁조정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분쟁조정 신청
공공데이터의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함)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분쟁조정 인터넷 신청은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odmc.or.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내용의 통지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합니다(「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분쟁조정 처리기간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분쟁조정위원회는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 기간연장의 사유와 그 밖의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제4항).
조정의 거부 및 중지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이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한 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사실조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실조사
소속 공무원은 전화,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자료 수집을 통한 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사실조사가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사실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합니다(「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조정 전 합의권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조정 전 합의권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해 원만히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합의권고에 의해 당사자간의 합의가 성립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
조정안 작성 및 종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조정안 작성 및 제공
분쟁조정위원회는 사실조사 및 의견을 고려하여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조정안을 제공받은 당사자가 제공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제6항).
※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따라야 하고 이로 인해 징계처분 또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으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서명해야 합니다(「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
조정의 효력 발생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대해 신청인과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양 당사자간에는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제9항).
이로써 조정성립 후 당사자가 결정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강력한 효력이 발생됩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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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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