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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데이터 이용 제한
공공기관은 이용자가 공공데이터의 이용요건을 위반하거나 불법행위에 악용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공데이터 제공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제공 중단사유가 해소된 후 이를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제공 중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제공 중단 사유
공공기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제공 중단 결정의 내용과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
이용자가 공표된 공공데이터의 이용요건을 위반하여 공공기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공공데이터를 범죄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하는 경우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관리 및 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가 제공 중단을 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 목록 제외 사유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목록 제외 요청을 한 경우 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 전에 제공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제공이 중단된 공공데이터의 재 제공
공공데이터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목록 제외 사유인 경우 제외) 이용자는 중단사유가 해소된 후 다시 공공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용자는 다음의 서류를 해당 공공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별지 제14호서식).
공공데이터 제공중단사유 해소 및 조치사항 통보서(전자문서 포함)
공공데이터 제공중단사유의 해소 및 그 조치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 포함)
< 공공데이터 제공 중단 및 재 제공 절차 >
공공데이터 제공 중단 및 재제공 절차도
< 출처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42호, 2016. 11. 22. 발령·시행) Ⅱ-5 >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시 면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공데이터 제공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 면제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관해 해당 공공기관과 그 소속의 공무원 및 임직원은 공공데이터의 품질(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 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 공공데이터 제공중단 및 업무상 사유의 공공데이터 일시적 제공중단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해당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라 성실히 직무에 임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습니다(「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공공데이터 이용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 면제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공공데이터가 제공된 경우 이를 이용한 자는 진정한 권리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본문).
다만, 사전에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고 이용한 자는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단서).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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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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