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공공정보의 이용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공공데이터 이용신청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는 소관 공공기관이나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제공받을 수 있지만,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제공받으려는 이용자는 해당 공공데이터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에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는 ①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② 해당 공공기관의 제공 여부 결정 및 공공데이터 목록 등록 ③ 결제 및 이용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이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이용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소관 공공기관이나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 등에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본문 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42호, 2016. 11. 22. 발령·시행) Ⅱ-4].
<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이용절차 >

구분

온라인 제공

오프라인 제공

해당사항

모든 공공데이터는 온라인 제공이 기본 원칙

온라인으로 제공이 불가능한 공공데이터의 경우로 한정

제공장소

공공데이터포털 또는

해당 공공기관 홈페이지

해당 공공기관 직접 방문

(기관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자)

제공내역 관리

-

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대장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작성·관리

제공형태

다운로드, Open API 제공 등

전자매체 저장 제공 등

< 출처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Ⅱ-4>
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이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이용절차

구분

주요 내용

① 해당 사항

공표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에 없는 공공데이터 신청

② 신청 장소 및 방법

해당 공공데이터 보유 공공기관의 홈페이지(개방 메뉴 페이지) 또는 공공데이터포털의 제공신청 메뉴(포털>참여마당>공공데이터 제공신청)

③ 신청서 접수

각 기관의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는 신청내역을 확인‧접수처리

④ 제공여부 결정기간 및 기준

10일 이내에 제공여부 결정

(10일 연장 가능 ⇒ 신청인에게 “공공데이터 제공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보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통보)

제공제외 대상

① 개인정보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

「저작권법」 및 기타 법령상 보호되는 제3자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⑤ 제공여부 결정

제공 결정

제공거부 결정

청인에게 제공 방법·절차 등을 “공공데이터(제공, 부분제공)결정 통지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통보

신청인에게 거부결정의 내용과 사유를 작성하여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 통보서"를 지체 없이 통보

행정안전부장관에게도 지체 없이 통보

지체 없이 공공데이터 목록을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

제공 거부결정을 한 경우에도 해당 공공데이터의 부존재 등의 사유가 아닌 한 지체 없이 해당 목록을 등록해야 함

⇒  제공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도 공공데이터 목록 등록관리 대상

⑥ 내역관리

"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대장"  작성·관리

⑦ 제공

신청자 공공데이터 수령 및 이용

×

< 출처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Ⅱ-4>
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제공받으려는 이용자는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전자문서 포함)를 해당 공공데이터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에 공공데이터 제공을 신청해야 합니다(「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지 제9호서식)
※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의 효율적인 제공 및 이용활성화를 지원합니다(규제「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
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해당 공공데이터가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정보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항).
제공이 결정된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공공기관은 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공 방법·절차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공공데이터 목록을 등록해야 합니다(「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제5항).
제공거부 사유 통보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의 제공거부 결정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거부결정의 내용과 사유를 신청인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제6항).
공공데이터 제공에 따른 비용 부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용자의 비용 부담
공공기관 및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드는 필요최소한의 비용을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비용 산정기준
공공기관 및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이용자에게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드는 비용을 부담 시키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드는 전자기록매체 비용 등 일반 경비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증설·유지보수 비용
제3자 권리 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대한 정당한 권리이용 비용
공공기관 및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드는 비용이 위의 비용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용목적, 데이터의 양, 제공기간 및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데이터를 제공받는 자와 협의를 통해 비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2항).
비용납부 방법
공공데이터 제공 비용은 전자지급수단, 수입인지(국가기관) 또는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의 방법으로 납부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3항).
공공데이터 이용불편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공데이터 이용불편사항 신고 및 처리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데이터포털에 이용자가 공공데이터의 등록 누락, 이용 불편사항 및 품질오류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오류 시정 등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에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공공데이터 이용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공공데이터 이용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공공데이터 이용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