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공공정보의 이용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의무
공공데이터의 등록은 ① 공공기관의 소관 공공데이터 목록 등록, ②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공공데이터 목록 심의ㆍ의결, ③ 공공데이터 목록 공표, ④ 해당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등록의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공공기관은 해당 공공기관에서 생성 또는 취득하는 소관 공공데이터의 목록을 생성 또는 취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 등록해야 합니다(「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
공공기관은 위에 따라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 변경등록 해야 합니다(「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
누락된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요청
행정안전부장관은 누락된 공공데이터가 있는 경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공공기관에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을 요청해야 하며, 이를 요청받은 공공기관은 정해진 기간 내에 공공데이터 목록을 등록해야 합니다(「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제4항).
공공데이터 목록의 분류
행정안전부장관은 등록된 공공데이터 목록에 관한 정보를 그 내용별, 형태별, 이용대상별 등 이용에 용이하게 분류하여 관리·제공해야 합니다(「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 이에 따라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는 서비스유형, 제공기관, 분류체계, 이용허락 범위 등에 따라 공공데이터 목록을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목록정보의 공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공데이터 목록의 공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등록된 공공데이터 목록 중 제공대상이 되는 공공데이터 목록을 심의·의결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공공데이터 제공목록 및 이용요건 등을 종합하여 공표해야 합니다(「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2항).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공공데이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공공기관은 공표된 소관 제공대상 공공데이터를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목록 및 이용요건 등을 작성하여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해야 합니다(「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공공데이터 목록 제외 요청
공공기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 공공데이터를 목록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공공데이터를 생성·관리하는 정보시스템 또는 업무가 폐지된 경우
법률 제정·개정, 업무 변경 등의 사유로 비공개 정보를 포함하게 된 경우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목록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데이터 목록 제외 요청을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의결에 따라 제외할 수 있으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가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 목록 제외 대상 및 그 사유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공표해야 합니다(「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목록에서 제외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외사실 공표일부터 즉시 시행해야 합니다(「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공공데이터의 등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공데이터의 등록
공표된 제공목록에 포함된 공공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해당 공공데이터를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 등록해야 합니다(「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또한, 공공데이터 목록의 물리적 데이터를 신규로 생성 또는 취득하는 경우 생성·취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 등록해야 합니다[「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42호, 2016. 11. 22. 발령·시행) Ⅱ-3].
< 제공 형태별 공공데이터 등록 방법 >

제공형태

공공데이터 등록 방법

오픈

API

포털에 직접 등록

공통연계모듈 및 게이트웨이를 적용한 API를 포털에 등록(API유형 : SOAP / REST)

링크 방식 등록

해당 API를 제공하는 링크 URL을 포털에 등록(API유형 : LINK)

파일

데이터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

파일을 선택하여 포털에 업로드 등록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

해당 공공데이터 상세 URL을 포털에 등록

LOD연계파일 등록

파일을 선택하여 포털에 업로드 등록

LOD연계URL 등록

해당 공공데이터 URL을 포털에 등록

< 출처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Ⅱ-3 >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공공데이터 제공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공공데이터 제공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공공데이터 제공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