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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데이터의 범위
공공기관은 법령에서 정하는 비공개 정보를 제외하고 보유ㆍ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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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개념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 중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물 중 웹기록물 및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의 기록정보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 공공데이터 제공대상 공공기관의 범위(「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제10호)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그 밖에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기관 및 단체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합니다(「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본문).
※ “제공”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공되지 않는 공공데이터
공공데이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단서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
√ 사업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정보
공공기관은 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해야 합니다(「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공공데이터의 생성·수집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공데이터 해당 여부 확인
공공기관은 생성하거나 수집·취득하는 자료 또는 정보가 공공데이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공공데이터 관리지침」 (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42호, 2016. 11. 22. 발령·시행) Ⅱ-1].
비공개 대상정보의 포함 여부 확인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를 생성 또는 수집·취득하는 경우 비공개 대상정보의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공공데이터 관리지침」 Ⅱ-1).
저작권 등 제3자 권리 정보의 포함 여부 확인
비공개 대상정보의 포함 여부가 확인된 공공데이터를 대상으로 저작권 등 제3자 권리정보의 포함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공공데이터 관리지침」 Ⅱ-1).
※ 저작권 등 권리관계 Q&A
1. 공공기관이 예산을 투입하여 민간전문가, 민간기업 등이 수행한 연구용역,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 등의 결과물에 관한 권리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 외주용역의 전체 예산을 공공기관이 투입했을 경우 그 결과물의 소유권은 공공기관에 있지만, 저작권은 해당 용역을 수행한 민간전문가, 민간기업 등에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개방을 위해서는 생성단계에서 용역계약서에 모든 권리에 대한 일괄 양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계약하거나 권리 이용허락 동의서 등을 반드시 받아 두어야 합니다.
2. 공공기관과 민간전문가 공동 저작자인 경우 민간전문가의 이용허락 합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 2인 이상(공공+민간, 민간+민간 등)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의 경우 저작자 전원의 합의가 없으면 저작권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동저작물의 경우 모든 저작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3. 각 공공기관이 보유한 이미지, 동영상 등에 일반 시민들의 초상(얼굴)이 촬영된 경우에 개방해도 무방하나요?
⇒ 일반 시민은 자신의 초상이 무단으로 촬영되거나 그 사진 등이 사용되지 않도록 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시민으로부터 개방을 위한 정당한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시민의 초상이 촬영된 사진, 동영상 등을 개방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일반 시민의 초상이 촬영된 이미지, 동영상 등을 개방하기 위해서는 모든 당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Ⅱ-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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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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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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