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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핑 중 발생한 분쟁의 해결
캠핑 중 캠핑을 하던 개인들 간에 분쟁이 발생해 손해가 생긴 경우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캠핑과 관련한 사업자와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을 받거나 관광불편신고센터 또는 여행불편처리센터에 신고를 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캠핑을 하던 개인들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형사고소를 통한 해결
캠핑을 하던 중 개인들 간에 시비가 생겨 피해가 발생한 경우 대화로 해결이 안 된다면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참조).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게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검색).
현재의 형사소송에서 기소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검사뿐입니다(기소독점주의). 고소가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기소되는 것은 아니고 수사를 촉구하는 의미일 뿐이라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검색).
고소의 방식
고소는 경찰서, 지방경찰청, 경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면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 참조).
고소의 처리
검사가 고소에 의해 범죄를 수사할 경우에는 고소를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7조).
※ 고소의 처리방법
경찰관서 민원실에서 고소·고발, 진정·탄원 등의 민원을 접수하면 민원실은 해당 주무기능(수사, 형사, 방범, 교통과 등)에 이를 전달하고, 전달된 후에는 조사담당자가 지정되어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무분별한 고소로 인한 인권침해 및 수사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고소사건을 접수하기 전에 내용을 실질적으로 검토해 범죄혐의가 명백히 없거나 입건해 수사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각하 및 불입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허무인(虛無人) 명의의 진정·탄원·투서는 내용심사 없이 폐기됩니다.
실존인물의 진정·탄원·투서도 내용이 형벌법규에 저촉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진정·탄원·투서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내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원인이 직접 출두해 접수한 경우에는 당일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도에 의해 즉석에서 조사가 시작됩니다.
조사담당자는 피고소인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3회 이상 발부해도 불응하면 피고소인의 소재를 수사하게 됩니다.
소재수사로 피고소인의 소재가 확인되면 조사담당자는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이 동행요구에 불응하고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긴급체포도 할 수 있습니다.
고소사건 처리기간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고소를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이 기간 동안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민법」 제750조),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람은 민사소송을 제기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의 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나홀로 민사소송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캠핑장 사업자 등과 문제가 발생한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해결
소비자는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피해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항 참조).
상담하기
한국소비자원과의 상담 신청은 전화, 인터넷, 서신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한국소비자원 ㅡ 소비자상담센터).
해결방법
한국소비자원은 피해구제신청의 당사자에게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7조).
√ 한국소비자원은 피해구제 접수 건에 대해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합니다.
관광불편신고센터 또는 여행불편처리센터를 통한 해결
서울특별시장·특별자치도지사·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및 한국관광공사사장은 관광불편신고센터를, 한국여행업협회장은 여행업과 관련한 여행불편처리센터를 설치·운영합니다[「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274호, 2015. 12. 15. 발령·시행) 제3조제1항 본문].
신고자 및 신고방법
관광을 위한 시설 또는 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관광불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관광불편신고는 전화, 엽서, 서신 및 팩스, 방문, 인터넷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우편엽서의 경우 우편요금은 수취인의 부담입니다(「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처리할 신고대상
관광불편신고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처리합니다(「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
√ 여행업소·관광숙박업소·관광객이용시설업소 또는 관광편의시설업소의 이용에 따른 위법·부당행위에 관한 신고사항
√ 관광업소 종사원의 불친절 행위 등 관광불편사항
√ 관광관계법령·고시 및 예규 등에 관한 문의사항
√ 그 밖의 관광행정발전을 위한 의견에 관한 사항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민법」 제750조), 사업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람은 민사소송을 제기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캠핑이나 여행을 하면서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국내여행자, 국내여행 관련 분쟁 등 해결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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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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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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