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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지원
한부모가족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민사·가사, 형사사건 등에 대한 법률구조를 신청하여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은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법률 구조 지원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이혼가족, 별거가족, 미혼모·미혼부 가족 등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제5호).

구분

지원내용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이혼가족 등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확보가 가능하도록 법률상담, 소송서류 작성, 화해권유, 소송대리 등 법률적 지원

미혼부를 상대로 하는 자녀 인지청구(認知請求) 소송

친자관계 입증을 위한 법률상담, 유전자 검사 및 소송 지원

자녀양육비 이행 확보

상대방이 자녀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확보에 필요한 법률적 지원(강제집행, 과태료,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감치처분 신청 등)

법률구조를 신청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법률구조법」 제7조제2항제8호).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법률 구조 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www.klac.or.kr),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 www.lawhome.or.kr),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02-3476-6515, www.legalaid.or.kr)
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주혁아빠
    2017.06.23
       댓글
    이혼 한지 1년정도 지난 5살 남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남자입니다.애 엄마가 이혼 전 노래방 도우미를 다니고 다른 남자와 외도한 사실을 알게되고 붙잡고 매달려도 봤지만 강하게 뿌리치며 애도 저보고 데려가 키우라고 하며 협의 이혼을 했는데요 2년동안 위자료 매월 50만원씩 과 양육비 50만원을 받기로 하고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각서도 써줬고요. 그런데 몇달 주더니 계속 안주려고 내가 바람핀게 왜 내 잘못이냐면서 무능한 절 탓하더군요. 전 이혼 후에 스트레스로 생긴 성인병으로 시달리고 있어 일도 못구하는 현실입니다.그런데 1년정도 어찌어찌 해서 매달 100만원씩 받아서 그걸로 애를 키우고 있었는데 도저히 힘들다며 이제 못주겠다고 하네요 양육비도 변경신청해서 더 안주려고 합니다.
    간통법도 없어져서 바람핀걸로 위자료 안줘도 되는데 1년 줬음 된거 아니냐고 하네요. 그 외도한 남자도 전 아내와 사귀다 헤어지면서 저한테 전화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만나고 헤어진지 다 털어놓더군요 미안하게 됬다면서.. 전 그걸 녹음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아내는 술만 먹으면 새벽마다 전화해서 저희 부모를 비하하고 저에게 욕을 하며 전부 제탓이라고 술주정하고 매번 죽어버린다고 협박전화를 하곤 했습니다. 이것 또한 녹음한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일 전에는 술먹고 남자까지 달고와서 새벽에 문열으라고 두둘기며 행패 부려서 경찰에 신고해서 보냈구요. 1년 동안 진짜 양육비와 위자료를 받아서 애를 키우고 있지만 솔직히 드러워서 받기 싫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그돈으로 애와 살아가야 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네요.. 그리고 전 아내는 노래방 도우미로 월 300정도의 수입을 벌고있는데 만약 저 위의 상황에서 양육비 변경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걸면 월 50도 못받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따로 위자료와 양육비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승소 가능성은 있는건가요?한부모가정인데 변호사 지원해주는 곳이 있나 궁금합니다.소송비용이라던지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서요 위자료든 양육비든 법정에서 주라고 확실하게 해줘야 전 아내도 군소리없이 줄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선 그 돈줘가면서 안줘도 되는돈 인데 주는것처럼 말하며 틈만 나면 못준다고 협박하여 아무리 간통법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너무 분하고 제가 앞으로 혼자서 애를 데리고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 너무 불쌍해서 조금이나마 보상받고 싶습니다. 전 아내는 이제 앞으로 고작 1년 위자료 포함 양육비 100만원을 주는게 힘들다고 하겠지만 전 아들 데리고 앞으로 더 많은 세월을 살아가야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꼭 법적으로 도움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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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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