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한부모가족

목차

하위 메뉴

한부모가족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청소년한부모 지원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청소년한부모라 하며 복지급여 외에도 자립지원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한부모는 복지급여와 자립지원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소년 한부모 복지급여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은 다음의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2, 제12조, 제17조의2,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2, 「2018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여성가족부 고시 제2018-4호, 2018. 1. 29. 발령, 2018. 2. 4. 시행) 및 여성가족부, 「2018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2018. 1.> 136, 153, 158~168쪽).].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자녀

자녀 1명당 월 18만원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도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을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자녀 1명당 연 5.41만원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검정고시 학습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 학원을 수강하는 경우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고등학생 교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실비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대)

자립지원촉진수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은 소득인정액 수준별 지원내용이 상이하므로 예산지원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구당

월 10만원

※ 아동교육지원비와 생활보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 한부모가족 기원-경제적지원-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복지급여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아동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청소년 한부모가구의 자녀 1명당 월 18만원을 지원 받습니다(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및 「2018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159쪽 참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아동양육비로 월 13만원을 받고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차액으로 월 5만원만 지급됩니다.
다만, 청소년 한부모가족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생계비를 지원 받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는 자신의 교육비 등을 지원 받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본인의 선택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2제1항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2).
학교에서의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및 교육비 지원 또는 검정고시 지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지원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하는 기간 중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양육하고 있는 자녀를 돌보는 내용의 지원
검정고시 학습비
학업이 단절된 청소년 한부모 가구의 가구주로서, 검정고시 학원 등에 등록한 경우 연 154만원 한도 내에서 학원등록비, 교재비, 학용품비(교육비 및 한부모가족 중·고생 학용품비가 미지급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지급)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2제1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및 「2018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163쪽).
전국의 지역교육청에 등록된 검정고시 학원(온·오프라인 방법으로 학습을 제공하는 학원), 대안학교 또는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된 온라인 학원강좌 수강 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18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163쪽).
고등학생 교육비
고등학교 (특수목적고 및 자율형사립고 포함)·고등기술학교,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을 이수하는 청소년 한부모는 입학금, 수업료 및 교과서대를 실비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2제1항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인 청소년 한부모는 교육급여 대상으로 관리하고,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청소년 한부모는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대상(교육부 소관)에 해당합니다(「2018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166쪽 참조).
자립촉진 수당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학업, 취업활동 등을 하는 경우 월 10만원을 지원 받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2제1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및 「2018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160~161쪽 참조).
학업의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내 초·중·고·대학교·대학원 등의 학교에 재학, 검정고시 학습, 비인가 대안학교 학습 등을 증명할 재학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훈련 등을 위한 학원 등록 시 학원 등록(수강기간 포함)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자[회사, 인턴, 아르바이트(1일 3시간 이상 월 10일 이상) 등 포함]의 경우에는 취업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근로) 증명서 또는 급여입금통장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학업과 양육의 병행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어린이집 이용 지원
청소년 한부모는 학업과 양육의 병행을 위해 그 자녀가 청소년 한부모가 속한 규제「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2제3항).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자립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의 신청 및 방법
청소년 한부모가 주거마련 등 자립에 필요한 자산형성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신청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나목, 제17조의4「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3).
1. 복지 급여 신청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서
4. 배우자의 건강진단서(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 한정)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소년 한부모 건강진단 및 대상자
청소년 한부모는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5제1항).
건강진단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5조의2)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의 기준 중위소득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7조의4).
건강진단 신청 및 실시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청소년 한부모는 청소년 한부모 건강진단 신청서(「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4제1항).
청소년 한부모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의 실시 여부를 통지받으며, 건강진단 실시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4제2항 및 제3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aa
    2014.04.10
       댓글
    이혼후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이번에 초등학교 들어갔구요.
    개인레슨으로 아이키우고있는데 힘이드네요. 한부모 신청도 하지안았어요 이유는 학교에우리아이가 이혼한가정의 아이라는게 알려지는게 싫었어요.
    아무리 편견이 없을수 없다라는게 제 생각 이었구 이 정도로 혜택이 많은줄 몰랐네요
    참 그리구 전 개인회생중입니다 아직 1년 안됬구요 대출을 알아보려해도 전혀 방법이 없더라구요
    아이가 아직 불안한지 저랑안떨어지려해서 제가 아이랑만 붙어있구...
    생활이어려워 학원이라도 차려야 좋을듯 싶은데 자금이 안되구...
    개인레슨으론 이 동네에선 안되더라구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경제적 지원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경제적 지원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경제적 지원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