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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절차, 입법·행정 목적의 이용
재판절차를 위해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재판절차, 입법·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의 저작물의 복제는 허용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판절차, 입법·행정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 복제
재판절차를 위해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규제「저작권법」 제23조 본문).
다만, 그 저작물의 종류와 복제의 부수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복제할 수 없습니다(규제「저작권법」 제23조 단서).
Q. 재판을 위한 증거 자료로 저작물을 복제하여 제출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A. 재판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에 상충하거나 저작물의 잠재적인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23조는 “재판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 자료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종류와 복제의 부수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당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는 복제의 주체를 국가기관에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주체는 법원이나 검찰청과 같은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소송의 당사자인 원고, 피고, 변호인 및 감정인 등도 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절차나 입법 및 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 자료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만을 허용하고 있고, 단서조항을 통해서는 “그 저작물의 종류와 복제의 부수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당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복제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물의 일부 복제만으로도 충분한데 저작물 전체를 복제하거나 필요한 부수를 초과하여 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재판절차, 입법·행정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의 번역
재판절차를 위해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저작물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6조제2항).
출처 명시 의무
재판절차를 위해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 필요한 경우로서 그 한도에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번역하여 이용하는 경우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37조제1항 본문).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해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37조제2항).
※ 이를 위반하여 재판절차, 입법·행정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 저작물을 이용하면서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저작권법」 제138조제2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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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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