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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해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의 학교 교과서 게재는 허용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학교교육 목적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규제「저작권법」 제25조제1항).
학교교육 목적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 요건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할 것
공표된 저작물을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는 경우일 것
“교과용 도서”란 일반적으로 교과서와 지도서를 말하고, 이는 다시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로 분류되며 이들이 모두 교과용 도서에 포함됩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상담, 유형별 상담사례 서비스).
교과용 도서가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목적상 필요한 것일 것
보상금 지급 의무
학교교육 목적으로 교과용 도서에 저작물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2018년도 교과용 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에 따라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www.korra.kr)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규제「저작권법」 제25조제4항 본문·제5항 및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보상금 수령단체 지정」(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5-26호, 2015. 8. 13. 발령·시행)].
※ 교과서에 저작물 게재 시 보상금은 「2018년도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6-32호, 2016. 10. 31. 발령, 2017. 1. 1. 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 교과용 도서 게재를 위한 저작물의 번역·편곡 또는 개작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6조제1항).
출처 명시 의무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37조제1항).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해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37조제2항).
※ 이를 위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면서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저작권법」 제138조제2호).
교육기관 수업 목적의 저작물 복제·배포 등은 허용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교육기관 수업 목적의 저작물 이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함)은 그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규제「저작권법」 제25조제2항 본문).
※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규제「저작권법」 제25조제2항 단서).
위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습니다(규제「저작권법」 제25조제3항).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의무
교육기관이 저작물을 전송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등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저작권법」 제25조제10항 및 규제「저작권법 시행령」 제9조).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다음의 기술적 조치
√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조치
√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조치
저작물에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문구의 표시
전송과 관련한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보상금 지급 의무
교육기관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2018년도 교과용 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에 따라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www.korra.kr)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규제「저작권법」 제25조제4항 본문·제5항 및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규제「저작권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25조제4항 단서).
<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지급 구분 >

구분

근거법률

교육기관

보상금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예시)

「평생교육법」

 각종 평생교육기관

지급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공공직업훈련시설

 지정직업훈련시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교육기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특수교육기관

「유아교육법」

 유치원

면제

「초·중등교육법」

 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등

면제

「고등교육법」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지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예시)

 중앙공무원교육원

 시도교육연수원

 교육청 교사연수시설

지급

※ 교육기관 수업목적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은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5-20호, 2015. 7. 24.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 수업목적의 저작물의 번역·편곡 또는 개작
학교 및 교육기관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6조제1항).
출처 명시 의무
학교 및 교육기관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37조제1항).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해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37조제2항).
※ 이를 위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면서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저작권법」 제138조제2호).
학교 등에서의 시험문제 출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는 허용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해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2조 본문).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복제·배포 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32조 단서).
※ 의사 및 간호사 국가시험 문제를 기출문제집으로 출간하고 싶은데, 기출문제 그대로 혹은 일부 변경하여 출판할 수 있을까요?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해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2조 본문).
그러나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32조 단서). 예를 들어, 공표된 저작물을 각종 평가를 위한 시험 문제에 복제하는 것은 면책되지만, 이미 시험을 치른 기출 문제들을 문제집으로 발행하거나 각종 참고서나 수험서 혹은 잡지 등에 수록하는 것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험문제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시험문제로서의 이용을 위한 번역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해 필요하여 그 목적을 위해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6조제2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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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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