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저작권보호

목차

하위 메뉴

저작권보호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 문화/여가생활 : 저작권보호: 저작물

    조회수: 6004건   추천수: 1766건

  •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는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이 있습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 저작물의 개념
    ·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모두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저작물에는 창작성이 요구됩니다. 창작성은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높은 수준의 창작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는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이 있습니다.
    ◇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따른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위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저작권보호 > 저작권보호 개관 > 저작권보호 개요 > 저작물

관련법령

「저작권법」 제2조제1호,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및 제7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저작권보호 개요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저작권보호 개요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저작권보호 개요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