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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368 판결
사건명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368 판결
판시사항 [1] 재산목록 작성 전의 후견인의 권한

[2] 재산목록 작성 전의 후견인이 피후견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행위에 대하여 후견인이 문서작성의 권한이 있다고 믿고 있었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죄 등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후견인은 후견개시원인사실이 발생한 때부터 당연히 피후견인에 대한 재산관리권과 법률행위대리권을 가지게 되나, 「민법」 제943조에 의하면 후견인은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을 완료하기까지는 긴급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그 재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재산목록의 작성이 끝날 때까지 후견인의 권한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후견인의 행위는 무권대리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조문에서의 긴급 필요한 경우란 재산목록의 작성 전에 이를 하지 않으면 피후견인의 신상 또는 재산에 관하여 후일 이를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가져오게 할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2] 재산목록 작성 전의 후견인이 피후견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행위에 대하여 후견인이 문서작성의 권한이 있다고 믿고 있었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
사건명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
판시사항 [1]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의 의의

[2]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해상반행위인지 여부(적극)

[3] 「민법」 제921조에 위반된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
판결요지 [1]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가의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

[2]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

[3]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라면 이는 「민법」 제921조에 위반된 것으로서 이러한 대리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피대리자 전원에 의한 추인이 없는 한 무효이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나루
    2018.07.05
       댓글
    가정법원에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 아래와 같은 내용은 허가 사항이 아닌지요?
    영업에 관한 행위
    금전을 빌리는 행위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소송행위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그리고 영업에 관한 행위,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예를 하나라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맑은물
    2018.04.16
       댓글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인 딸입니다.
    어머니는 재산이 현재로는 없습니다. 몇 년전부터 봉양을 하고 있는데, 치매라서 24시간 간병인 비용 등 생존에 필요한 비용이 많이 나갑니다. 이외에 법적 소송을 위해 소송비용이 듭니다.
    현재로는 이 비용을 모두 다 제가 부담하는데, 모친이 재산을 회복하여 오면 그동안 사용한 비용을 모친에게서 받을 수 있는지요? 그러려면 현재 모친에게 금전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는지요?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요?
  • 민원인2
    2015.12.31
       댓글
    저도 법령을 검토하다가 위 민원인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있어 추가 질문드립니다.
    피후견인의 재산을 후견인으로 매매 취득하는 경우 이해상반행위이지만, 피후견인 재산을 제3자에게 후견인이 대리하여 처분하는 경우 이해상반행위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친권자의 경우와 같이) 후견감독인이 없을시 처분이 가능한 것있지? 아니면 후견감독인을 꼭 선임하여 동의를 받은 후 처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민원인
    2015.05.09
       댓글
    미성년후견인제도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의 부동산을 매매 할수있는 법적인 대리권이 있습니까?
    2. 후견인이 지정된 미성년자의 부동산을 매매에 의해 취득할때에 소유권 이전등기시 필요한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3. 부동산 또는 중요한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에서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던데 , 후견감독인이 없으면 미성년후견인이 미성년자소유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대리할수
    법적대리권이 있습니까?
    4. 위 내용과 관련하여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기관과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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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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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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