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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법률 : 후견: 미성년후견사무의 범위

    조회수: 9760건   추천수: 2498건

  • 형님부부가 사고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동생인 제가 후견인으로 선임되어 15살 조카를 돌보게 되었는데 제가 처리할 수 있는 후견사무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는 경우 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미성년후견을 받는 미성년자를 말함. 이하 같음)의 신분 및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사무를 처리합니다.
    ◇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는 경우 후견사무의 범위
    미성년자의 신분을 위한 사무
    · 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보호·교양, 거소지정, 징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의 위탁 등의 사항에 관해 친권자와 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 또한, 미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혼인무효소송 등 신분관계에 관한 소송 등 피후견인의 신분행위에 대한 대리권을, 약혼, 혼인과 같은 피후견인의 신분행위에 대한 동의권을 갖습니다.
    · 그리고 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인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그 미성년자의 자녀에 대한 친권을 대신 행사합니다.
    미성년자의 재산보호를 위한 사무
    · 미성년후견인은 후견감독인의 참여 하에 취임 후 지체 없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2개월 내에 그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 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과의 사이에 채권·채무의 관계가 있는 경우 재산목록의 작성을 완료하기 전에 그 내용을 후견감독인에게 제시해야 하며,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채권이 있음을 알고도 이러한 제시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 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해 피후견인을 대리합니다.
    · 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이 체결한 근로계약이 피후견인에게 불리한 경우 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영업에 관한 행위, 금전을 빌리는 행위, 소송행위 등을 하거나 피후견인의 해당 행위에 동의할 경우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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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제도 > 미성년후견 > 후견사무와 감독 > 미성년후견사무

관련법령

규제「근로기준법」 제67조

「민법」 제913조부터 제915조까지, 제945조, 제948조, 제941조, 제942조, 제949조, 제9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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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나루
    2018.07.05
       댓글
    가정법원에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 아래와 같은 내용은 허가 사항이 아닌지요?
    영업에 관한 행위
    금전을 빌리는 행위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소송행위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그리고 영업에 관한 행위,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예를 하나라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맑은물
    2018.04.16
       댓글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인 딸입니다.
    어머니는 재산이 현재로는 없습니다. 몇 년전부터 봉양을 하고 있는데, 치매라서 24시간 간병인 비용 등 생존에 필요한 비용이 많이 나갑니다. 이외에 법적 소송을 위해 소송비용이 듭니다.
    현재로는 이 비용을 모두 다 제가 부담하는데, 모친이 재산을 회복하여 오면 그동안 사용한 비용을 모친에게서 받을 수 있는지요? 그러려면 현재 모친에게 금전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는지요?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요?
  • 민원인2
    2015.12.31
       댓글
    저도 법령을 검토하다가 위 민원인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있어 추가 질문드립니다.
    피후견인의 재산을 후견인으로 매매 취득하는 경우 이해상반행위이지만, 피후견인 재산을 제3자에게 후견인이 대리하여 처분하는 경우 이해상반행위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친권자의 경우와 같이) 후견감독인이 없을시 처분이 가능한 것있지? 아니면 후견감독인을 꼭 선임하여 동의를 받은 후 처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민원인
    2015.05.09
       댓글
    미성년후견인제도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의 부동산을 매매 할수있는 법적인 대리권이 있습니까?
    2. 후견인이 지정된 미성년자의 부동산을 매매에 의해 취득할때에 소유권 이전등기시 필요한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3. 부동산 또는 중요한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에서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던데 , 후견감독인이 없으면 미성년후견인이 미성년자소유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대리할수
    법적대리권이 있습니까?
    4. 위 내용과 관련하여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기관과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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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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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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