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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금전 : 전자금융범죄: 피해구제 및 지급정지 신청

    조회수: 7938건   추천수: 2512건

  •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보안승급을 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사기범이 시키는 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제가 이용하는 인터넷뱅킹의 보안카드 번호를 전부 입력하였는데요.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 예금조회를 했더니 제 계좌의 돈이 저도 모르는 곳으로 이체가 됐더라고요. 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네. 우선, 경찰서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에 사기 피해를 신고합니다. 그리고 피해금이 이체된 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해당 계좌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는 절차 등을 거쳐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 피해구제 신청의 범위
    ☞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피해구제 신청에 따라 피해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의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합니다.
    -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 피해구제 신청 절차
    ☞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피해구제를 신청하려는 피해자는 피해구제신청서에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지급정지를 요청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전자금융범죄 > 전자금융범죄의 피해회복 > 피해금 환급 절차 > 피해구제 및 지급정지 신청

관련법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조제16조

  • 금융/금전 : 전자금융범죄: 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의 피해구제 신청

    조회수: 8066건   추천수: 2725건

  • 저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피해자인데요. 피해구제 신청을 하려고 보니까 이미 해당 계좌의 채권소멸절차개시가 공고 중이더라고요. 이런 경우 저는 피해자로 인정도 못 받고 피해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건가요?
    ☞ 아니요.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이후라도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의 피해구제 신청
    ☞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의 피해자로서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전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때, 피해구제신청은 이미 진행 중인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하면 됩니다.
    ☞ 위와 같이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해당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여 피해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해당 피해금에 대한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를 요청해야 하고 금융감독원은 지체 없이 해당 사항을 공고해야 합니다.
    ☞ 만약,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전자금융범죄 > 전자금융범죄의 피해회복 > 피해금 환급 절차 > 피해구제 및 지급정지 신청

관련법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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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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