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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004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행통장 등 양도양수 사건)
사건명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004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행통장 등 양도..
판시사항 1. 통장모집책이 대가를 지급하고 제3자 명의의 통장을 제공받은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의 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통장모집책이 대가를 지급받고 제3자 명의의 통장을 제공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한데,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1호는 접근매체의 양도, 양수행위의 주체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반드시 접근매체의 명의자가 양도하거나 명의자로부터 양수한 경우에만 처벌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2.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경우 그 특성상 유기적으로 연결된 범죄집단과 달리 각 행위자들 사이에 충분히 접근매체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점, 위 접근매체의 유통 과정은 그 취득자가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고 그에 대하여 일정한 가액도 수수되고 있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에 입법목적이 있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사기죄는 그 보호법익이나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타인에 처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자 명의의 통장을 매수하였다가, 중간 차익을 얻고자 그 전부를 다시 매도하는 행위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명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판시사항 1. 구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지·처벌의 대상인 ‘접근매체의 양도’에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전자금융거래법(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0호는 금융계좌에 관한 접근매체의 종류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제49조 제5항 제1호는 ‘제6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양도라고 하면 권리나 물건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지칭하는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점, 민법상 양도와 임대를 별개의 개념으로 취급하고 있는 점, 이른바 ‘대포통장’을 활용한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구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면서 ‘대가를 매개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 조항을 신설한 점(제6조 제3항 제2호, 제49조 제4항 제2호)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정암
    2019.03.15
       댓글
    지금현재보이스피싱 통장지급정지가 된상태인거같습니다 피해자분이 신고하셨구 사고싱고계좌라고 문자도왔습니다 도와주세요 가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제가 대출이급하여 진행상황도중 부결이많아 대출을 못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거의반포기 상태였는데 광고문자가 왔습니다 개인돈 대출이라며 제필요한금액까지도 해준다고 말입니다. 연락했습니다 먼저 필요서류 등본,원초본,통장앞면사본,신분증사본,졸업증명서 대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서류 준비해달라 하더군요 너무나도 당연한 서류이기에 준비를해서 보냈습니다. 한도 5500까지 나온다더군요 그중 10프로? 500을 선수수료로 먼저 떼서 5000이 입금이된다. 하더라구요 알겠다 어차피 기대출 갚으려면2500은 있어야한다.하고 전체다받고 상환기간10년 금리11.8 프로 해서 받았습니다 개인돈이라고 하셨고 그분이 사칭한분 이름으로 들어오더군요 그러니 정말 개인돈 인줄알았습니드. 사칭하신분이 너무큰돈이 들어와서 은행에서 전화갈수도있는데 전화가오면 사칭그분의 이름 ㅇㅇㅇ 자기가 ㅇㅇㅇ이니 ㅇㅇㅇ은 나의 외삼촌이며 외삼촌이 결혼자금으로 보태주신거다 라고 말하라고하더군요.또한 저는 그돈을받고 통장,통장비밀번호,카드요구등등,돈빼서 달라 그런것들이없기에 보이스피싱 의심조차하지않았고 저를 알아볼수있는 조회상비밀번호 네자리만 달라하더군요 비밀번호는 당연히 조회상이니 통장비밀번호가 아닌 제편서에 쓰는 비밀번호로 주었구요. 저는 너무당연하게 의심조차않고 대출금인줄알았습니다. 그런 의심조차없능상태로 대출들 다 정리하는도중 지급정지가되엇다며 출금과 이체 모두 안되더군요 이상해서 은행에 전화했더니 ㅇㅇㅇ이라는분이 누구며 여쭤보길래 사칭ㅇㅇㅇ이라는분이 말하라는데로 말씀드렸고 뭔가이상하다싶어 인터넷에쳐보니 보이스피싱인겁니다. 사칭ㅇㅇㅇ이라는분이 통장비밀번호는아니고 조회상 비밀번호라고 알려달라했을때 통장비밀번호가아닌 평소에쓰는비밀번호를 알려줬고 통장비밀번호랑 달라서 출금을 못해갔던거 같습니다.한마디로 제통장은 돈세척용이며 ㅇㅇㅇ피해자분의 자금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금이었던겁니다.. 진짜 가슴이 철렁내려앉습니다.. 저는대출금인줄알고 열심히살자며 그돈으로 기대출 정리하고 이것저것하는도중 지급정지 문구가 뜨길래 정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게뭔가.. 그래서 알아보니 제가 피해자금의 2850정도를 썻고 나머지는 통장에있습니다 지금 출금도안되는상황이고 이체또한안되며 보이스피싱용이며 그일에 연루가 된거같아 경찰서에 여쭤보니 당사자.즉 ㅇㅇㅇ피해자분께서 신고를 하시면 제계좌는 사기신고계좌가 되며 전체금액의 70프로를 즉 총 5000만원의 70프로인 3500만원을 변제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저도 피해자이지만 ㅇㅇㅇ피해자분은 큰돈이신데 얼마나속상하실지... 제가 조금더 알아보고 썻어야 했었는데 의심없이 개인돈대출인줄알고..너무금융직원처럼 상세하게 한달얼마씩납부해야하는지..다설명해줬기에 2850만원정도를 기대출갚는용도로 써버렸습니다.. 통장에 남은건 2150입니다..피해자분 번호를 알고잇는데 사기범이알려준번호이고 청주대교수인것도 말해주더군요 그래서 청주대 전화하고 그분 찾는다 이것저것 다 말햇지만 사기범들이 유선전화 돌려서 자기네 전화로 받을수있게해놓은건지 한통속같습니다 은행, 경찰서 다 가봐도 기다릴수도없고 은행중개로 피해자 연락하고싶어서 문의드렸더니 은행직원분도 전화드려도 자꾸 전화를 끊으신답니다..
    대출돈 인줄 알앗던돈 으로 빌ㄹ린분,기대출 갚고 이체 햇는데 이체 받으신분들도 지급정지 상태입니다ㅠㅠㅠㅠ그중에 제가돈빌렸던 곳도있는데 그분들은 저랑 친분이없는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저를 신고할수있나요..?문제는
    제가 어렸을때 19살무렵 아무것도모르고 200만원준다는 소리에 카드대여 해서 보이스피싱사건에 연루되었을때도 사기계좌기 걸렸고 그땐 재판2심 벌금형 300만원을 선고받고 끝났었는데 전 이제 어떻게될까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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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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