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전자금융범죄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 금융/금전 : 전자금융범죄: 접근매체 거래에 따른 처벌

    조회수: 9166건   추천수: 3084건

  • 제 통장을 잠깐 쓰고 돌려주겠다고 해서 아는 사람에게 돈을 받고 통장과 현금카드를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경찰서로부터 피싱 사기의 가해자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저는 피싱 사기행위에 가담하지도 않았고 그 돈을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된 일이죠?
    직접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양도·양수 및 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등의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에 따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빌려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접근매체의 거래 등 금지 행위
    ☞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 본문).
    -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 위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접근매체”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등을 말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전자금융범죄 > 전자금융범죄의 처벌 > 전자금융범죄에 대한 처벌 > 부정한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처벌

관련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6조제49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정암
    2019.03.15
       댓글
    지금현재보이스피싱 통장지급정지가 된상태인거같습니다 피해자분이 신고하셨구 사고싱고계좌라고 문자도왔습니다 도와주세요 가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제가 대출이급하여 진행상황도중 부결이많아 대출을 못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거의반포기 상태였는데 광고문자가 왔습니다 개인돈 대출이라며 제필요한금액까지도 해준다고 말입니다. 연락했습니다 먼저 필요서류 등본,원초본,통장앞면사본,신분증사본,졸업증명서 대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서류 준비해달라 하더군요 너무나도 당연한 서류이기에 준비를해서 보냈습니다. 한도 5500까지 나온다더군요 그중 10프로? 500을 선수수료로 먼저 떼서 5000이 입금이된다. 하더라구요 알겠다 어차피 기대출 갚으려면2500은 있어야한다.하고 전체다받고 상환기간10년 금리11.8 프로 해서 받았습니다 개인돈이라고 하셨고 그분이 사칭한분 이름으로 들어오더군요 그러니 정말 개인돈 인줄알았습니드. 사칭하신분이 너무큰돈이 들어와서 은행에서 전화갈수도있는데 전화가오면 사칭그분의 이름 ㅇㅇㅇ 자기가 ㅇㅇㅇ이니 ㅇㅇㅇ은 나의 외삼촌이며 외삼촌이 결혼자금으로 보태주신거다 라고 말하라고하더군요.또한 저는 그돈을받고 통장,통장비밀번호,카드요구등등,돈빼서 달라 그런것들이없기에 보이스피싱 의심조차하지않았고 저를 알아볼수있는 조회상비밀번호 네자리만 달라하더군요 비밀번호는 당연히 조회상이니 통장비밀번호가 아닌 제편서에 쓰는 비밀번호로 주었구요. 저는 너무당연하게 의심조차않고 대출금인줄알았습니다. 그런 의심조차없능상태로 대출들 다 정리하는도중 지급정지가되엇다며 출금과 이체 모두 안되더군요 이상해서 은행에 전화했더니 ㅇㅇㅇ이라는분이 누구며 여쭤보길래 사칭ㅇㅇㅇ이라는분이 말하라는데로 말씀드렸고 뭔가이상하다싶어 인터넷에쳐보니 보이스피싱인겁니다. 사칭ㅇㅇㅇ이라는분이 통장비밀번호는아니고 조회상 비밀번호라고 알려달라했을때 통장비밀번호가아닌 평소에쓰는비밀번호를 알려줬고 통장비밀번호랑 달라서 출금을 못해갔던거 같습니다.한마디로 제통장은 돈세척용이며 ㅇㅇㅇ피해자분의 자금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금이었던겁니다.. 진짜 가슴이 철렁내려앉습니다.. 저는대출금인줄알고 열심히살자며 그돈으로 기대출 정리하고 이것저것하는도중 지급정지 문구가 뜨길래 정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게뭔가.. 그래서 알아보니 제가 피해자금의 2850정도를 썻고 나머지는 통장에있습니다 지금 출금도안되는상황이고 이체또한안되며 보이스피싱용이며 그일에 연루가 된거같아 경찰서에 여쭤보니 당사자.즉 ㅇㅇㅇ피해자분께서 신고를 하시면 제계좌는 사기신고계좌가 되며 전체금액의 70프로를 즉 총 5000만원의 70프로인 3500만원을 변제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저도 피해자이지만 ㅇㅇㅇ피해자분은 큰돈이신데 얼마나속상하실지... 제가 조금더 알아보고 썻어야 했었는데 의심없이 개인돈대출인줄알고..너무금융직원처럼 상세하게 한달얼마씩납부해야하는지..다설명해줬기에 2850만원정도를 기대출갚는용도로 써버렸습니다.. 통장에 남은건 2150입니다..피해자분 번호를 알고잇는데 사기범이알려준번호이고 청주대교수인것도 말해주더군요 그래서 청주대 전화하고 그분 찾는다 이것저것 다 말햇지만 사기범들이 유선전화 돌려서 자기네 전화로 받을수있게해놓은건지 한통속같습니다 은행, 경찰서 다 가봐도 기다릴수도없고 은행중개로 피해자 연락하고싶어서 문의드렸더니 은행직원분도 전화드려도 자꾸 전화를 끊으신답니다..
    대출돈 인줄 알앗던돈 으로 빌ㄹ린분,기대출 갚고 이체 햇는데 이체 받으신분들도 지급정지 상태입니다ㅠㅠㅠㅠ그중에 제가돈빌렸던 곳도있는데 그분들은 저랑 친분이없는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저를 신고할수있나요..?문제는
    제가 어렸을때 19살무렵 아무것도모르고 200만원준다는 소리에 카드대여 해서 보이스피싱사건에 연루되었을때도 사기계좌기 걸렸고 그땐 재판2심 벌금형 300만원을 선고받고 끝났었는데 전 이제 어떻게될까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전자금융범죄에 대한 처벌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전자금융범죄에 대한 처벌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전자금융범죄에 대한 처벌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