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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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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한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처벌
전자금융범죄에 있어서 공인인증서,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위조·변조하거나 이를 판매알선, 판매, 수출 또는 수입하는 등의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받습니다.

전자금융범죄에 이용되는 소위 대포통장 및 현금카드 등의 양도·양수 및 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등의 행위도 「전자금융거래법」 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접근매체의 부정한 사용 등에 대한 처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접근매체의 부정한 사용 금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2항제1호에서 제5호까지).
접근매체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위조되거나 변조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판매·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분실되거나 도난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판매·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전자금융기반시설 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획득하거나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한 자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판매·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
1.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2. 전자서명생성정보(「전자서명법」 제2조제4호) 및 인증서(「전자서명법」 제2조제7호)
3.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4. 이용자의 생체정보
5. 위 1. 또는 2.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 다른 사람의 개인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공인인증기관을 속이고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은 것이 ‘접근매체의 위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은 전자금융사고의 책임을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의 고의·과실에 관계없이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민사상 책임에 대한 규정이므로 위조 또는 변조의 개념을 「형법」에서와 같이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고 더불어 형법에서도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는 서명, 날인이 정당히 성립된 경우에도 기망자는 명의인을 이용하여 서명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개인의 금융정보를 불법적으로 획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은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접근매체의 위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2013. 7. 12. 선고 2012가단50032 판결 참조)
접근매체의 거래 등에 대한 처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접근매체의 거래 등 금지 행위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 본문).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위 1.부터 4.까지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 접근매체의 양도 및 양수의 개념
1.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한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는 접근매체의 양도, 양수행위의 주체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반드시 접근매체의 명의자가 양도하거나 명의자로부터 양수한 경우에만 처벌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004 판결 참조).
2. 일반적으로 양도라고 하면 권리나 물건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지칭하는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점, 민법상 양도와 임대를 별개의 개념으로 취급하고 있는 점, 이른바 ‘대포통장’을 활용한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구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면서 ‘대가를 매개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 조항을 신설한 점(규제「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제49조 제4항 제2호)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 참조).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제1호·제2호·제3호·제4호).
※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고도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여서 대포통장을 만들게 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와 별도로 「형법」에 따라 사기방조죄 또는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전자금융범죄의 처벌­-전자금융범죄에 대한 처벌­-타인의 재산상 침해에 대한 처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배배
    2019.10.01
       댓글
    안녕하세요 2017년 12월경에 문자로 날라온 주류회사라는 곳에 계좌대여라고 하여서 돈이 급하여 농협카드를 양도하였다가 보이스피싱에 연류되어서 벌금100만원과 기존에 있던 계좌정지를 물론 새로운계좌 개설을 3년간 만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조그마하게 핸드폰대리점을 운영중이라 통신사에서 입급을 받으려면 제 명이의 통장이 필요한데 이거 무조건 3년이 지나야 계좌개설을 할수 있는건가요??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은 물론 여러가지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 정암
    2019.03.15
       댓글
    지금현재보이스피싱 통장지급정지가 된상태인거같습니다 피해자분이 신고하셨구 사고싱고계좌라고 문자도왔습니다 도와주세요 가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제가 대출이급하여 진행상황도중 부결이많아 대출을 못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거의반포기 상태였는데 광고문자가 왔습니다 개인돈 대출이라며 제필요한금액까지도 해준다고 말입니다. 연락했습니다 먼저 필요서류 등본,원초본,통장앞면사본,신분증사본,졸업증명서 대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서류 준비해달라 하더군요 너무나도 당연한 서류이기에 준비를해서 보냈습니다. 한도 5500까지 나온다더군요 그중 10프로? 500을 선수수료로 먼저 떼서 5000이 입금이된다. 하더라구요 알겠다 어차피 기대출 갚으려면2500은 있어야한다.하고 전체다받고 상환기간10년 금리11.8 프로 해서 받았습니다 개인돈이라고 하셨고 그분이 사칭한분 이름으로 들어오더군요 그러니 정말 개인돈 인줄알았습니드. 사칭하신분이 너무큰돈이 들어와서 은행에서 전화갈수도있는데 전화가오면 사칭그분의 이름 ㅇㅇㅇ 자기가 ㅇㅇㅇ이니 ㅇㅇㅇ은 나의 외삼촌이며 외삼촌이 결혼자금으로 보태주신거다 라고 말하라고하더군요.또한 저는 그돈을받고 통장,통장비밀번호,카드요구등등,돈빼서 달라 그런것들이없기에 보이스피싱 의심조차하지않았고 저를 알아볼수있는 조회상비밀번호 네자리만 달라하더군요 비밀번호는 당연히 조회상이니 통장비밀번호가 아닌 제편서에 쓰는 비밀번호로 주었구요. 저는 너무당연하게 의심조차않고 대출금인줄알았습니다. 그런 의심조차없능상태로 대출들 다 정리하는도중 지급정지가되엇다며 출금과 이체 모두 안되더군요 이상해서 은행에 전화했더니 ㅇㅇㅇ이라는분이 누구며 여쭤보길래 사칭ㅇㅇㅇ이라는분이 말하라는데로 말씀드렸고 뭔가이상하다싶어 인터넷에쳐보니 보이스피싱인겁니다. 사칭ㅇㅇㅇ이라는분이 통장비밀번호는아니고 조회상 비밀번호라고 알려달라했을때 통장비밀번호가아닌 평소에쓰는비밀번호를 알려줬고 통장비밀번호랑 달라서 출금을 못해갔던거 같습니다.한마디로 제통장은 돈세척용이며 ㅇㅇㅇ피해자분의 자금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금이었던겁니다.. 진짜 가슴이 철렁내려앉습니다.. 저는대출금인줄알고 열심히살자며 그돈으로 기대출 정리하고 이것저것하는도중 지급정지 문구가 뜨길래 정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게뭔가.. 그래서 알아보니 제가 피해자금의 2850정도를 썻고 나머지는 통장에있습니다 지금 출금도안되는상황이고 이체또한안되며 보이스피싱용이며 그일에 연루가 된거같아 경찰서에 여쭤보니 당사자.즉 ㅇㅇㅇ피해자분께서 신고를 하시면 제계좌는 사기신고계좌가 되며 전체금액의 70프로를 즉 총 5000만원의 70프로인 3500만원을 변제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저도 피해자이지만 ㅇㅇㅇ피해자분은 큰돈이신데 얼마나속상하실지... 제가 조금더 알아보고 썻어야 했었는데 의심없이 개인돈대출인줄알고..너무금융직원처럼 상세하게 한달얼마씩납부해야하는지..다설명해줬기에 2850만원정도를 기대출갚는용도로 써버렸습니다.. 통장에 남은건 2150입니다..피해자분 번호를 알고잇는데 사기범이알려준번호이고 청주대교수인것도 말해주더군요 그래서 청주대 전화하고 그분 찾는다 이것저것 다 말햇지만 사기범들이 유선전화 돌려서 자기네 전화로 받을수있게해놓은건지 한통속같습니다 은행, 경찰서 다 가봐도 기다릴수도없고 은행중개로 피해자 연락하고싶어서 문의드렸더니 은행직원분도 전화드려도 자꾸 전화를 끊으신답니다..
    대출돈 인줄 알앗던돈 으로 빌ㄹ린분,기대출 갚고 이체 햇는데 이체 받으신분들도 지급정지 상태입니다ㅠㅠㅠㅠ그중에 제가돈빌렸던 곳도있는데 그분들은 저랑 친분이없는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저를 신고할수있나요..?문제는
    제가 어렸을때 19살무렵 아무것도모르고 200만원준다는 소리에 카드대여 해서 보이스피싱사건에 연루되었을때도 사기계좌기 걸렸고 그땐 재판2심 벌금형 300만원을 선고받고 끝났었는데 전 이제 어떻게될까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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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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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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