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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등사업자의 승계
공시등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기농업자재를 계속하여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상속인, 공시등사업자나 공시등 기관이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공시등사업자나 공시등 기관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공시등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신고서 제출 시 공시등 기관의 장 또는 농촌진흥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서(품질인증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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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등사업자 지위의 승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시 또는 품질인증(이하 “공시등”이라 함)을 받은 자(이하 “공시등사업자”라 함)의 지위를 승계합니다(규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공시등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기농업자재를 계속하여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상속인
공시등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공시등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승계사실의 신고
공시등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공시등 심사를 한 공시등 기관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공시등 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이에 따라 공시등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다음의 서류를 공시등 심사를 한 공시등 기관(공시등 기관의 지정의 취소된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을 말함)에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제1항).
공시등의 승계사실 증명자료
승계받은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등
유기농업자재 공시서(품질인증서)의 발급
신고서 제출 시 공시등 기관의 장 또는 농촌진흥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서(품질인증서)를 발급해야 합니다(규제「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제2항 별지 제23호서식).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지위의 승계가 있을 때에는 종전의 공시등 기관 또는 공시등사업자에게 한 공시등의 취소 와 같은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 내에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규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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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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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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