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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시판품조사를 하게 하거나 공시등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유기농업자재의 생산·유통 과정을 확인하여 공시등 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사를 한 결과 공시등 기준 또는 공시등의 표시사항 등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을 때에는 공시등사업자 또는 유기농업자재의 유통업자에게 해당 유기농업자재의 판매금지, 공시등의 표시 제거·정지·변경 또는 사용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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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등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공시등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48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또는 품질인증(이하 “공시등”이라 함)을 받는 행위

2. 공시등을 받지 않은 자재에 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업자재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포함함)를 하는 행위

3.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업자재에 공시등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

4. 공시등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하여 주는 행위

5. 위 2. 또는 3.의 행위에 따른 자재임을 알고도 그 자재를 판매하는 행위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하거나 진열하는 행위

6. 공시등이 취소된 자재임을 알고도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업자재로 판매하는 행위

7. 공시등을 받지 않은 자재를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업자재로 광고하거나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업자재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 또는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업자재를 공시등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8. 허용물질이 아닌 물질 또는 공시등 기준에서 허용하지 않은 물질 등을 유기농업자재에 섞어 넣는 행위

※ 위의 사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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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자재 등에 대한 조사

유기농업자재 등에 대한 조사

농촌진흥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시판품조사를 하게 하거나 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을 받은 사업자(이하 “공시등사업자”라 함)의 사업장에서 유기농업자재의 생산·유통 과정을 확인하여 공시등 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료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검사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조사 또는 확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조사·확인 공무원의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출입할 때에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7조제2항).

조사방해 금지

조사를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공시등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안 됩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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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후 조치 및 공시등 취소

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의 표시 제거, 정지 등 명령

농촌진흥청장은 조사를 한 결과 공시등 기준 또는 공시등의 표시사항 등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을 때에는 공시등사업자 또는 유기농업자재의 유통업자에게 해당 유기농업자재의 판매금지, 공시등의 표시 제거·정지·변경 또는 사용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공시등을 한 공시등 기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49조제4항).

위의 요청을 받은 공시등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49조제5항).

유기농업자재 공시등 취소

농촌진흥청장 또는 공시등기관은 공시등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시등을 취소하거나 판매금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1.의 경우에는 그 공시등을 취소해야 합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및 제49조제4항 전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시등을 받은 경우

2. 공시등 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공시등 기준 또는 공시등의 표시사항 등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공시등사업자 또는 유기농업자재의 유통업자에게 해당 유기농업자재의 판매금지, 공시등의 표시 제거·정지·변경 또는 사용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

4. 전업·폐업 등으로 인하여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품질관리 지도 결과 공시등의 제품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농촌진흥청장 또는 공시등기관은 위에 따라 공시등을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공시등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공시등 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 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의 취소처분에 관한 자세한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6 제2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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