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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농업자재의 표시
공시등사업자는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업자재의 포장등에 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을 나타내는 도형 또는 글자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유기농업자재의 표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시등의 표시
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을 받은 사업자(이하 “공시등사업자”라 함)는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업자재의 포장등에 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을 나타내는 도형 또는 글자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시등의 번호, 유기농업자재의 명칭 및 사용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규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공시등의 표기사항
공시등사업자는 유기농업자재의 포장등에 다음의 유기농업자재의 표시기준에 따라 도형, 글자 및 공시등의 내용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규제「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 별표 17).

구분

내용

표시 도형

표시 문자

√ 유기농업자재 공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시를 받은 유기농업자재

공시 내용

 

가. 공시품의 표기사항

 

 유기농업자재의 포장 또는 용기에 제49조에 따라 발급한 유기농업자재 공시서에 기재된 사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표기하여야 합니다.

 

1) 업체명·주소·전화번호

2) 유기농업자재 공시 번호

3) 자재의 명칭 및 구분과 상표명

4) 제조장 소재지 또는 수입원산지(국가, 제조사)

5) 제조 또는 수입 연월일

6) 유통기간

7) 주성분(원료)명·함량, 실중량, 사용방법

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독성시험결과에 따른 표시문구 및 그림문자

9) 보관·사용 시 주의사항

10)"이 자재는 효과와 성분함량 등을 보증하지 아니하고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해 사용가능 여부만 검토한 자재입니다."라는 문구(「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농약 또는 「비료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비료인 경우에는 생략 가능)

11) 농약피해[藥害] 또는 비료피해[肥害] 시험을 실시한 작물명

 

나. 효능·효과를 표시하려는 경우의 표기사항

 

1)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효능·효과와 관련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목의 사항 외에 다음 사항과 "효능·효과는 공시사업자가 제출한 시험성적서에 준하여 표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문구를 반드시 표기하여야 합니다.

 

가) 효능{적용대상 작물명, 병해충명, 농약효과[藥效], 비료효과[肥效] 등} 관련 사항

 

나) 비료효과[肥效]·비료피해[肥害] 시험성적에 따른 작물명 또는 농약효과[藥效]·농약피해[藥害] 시험성적에 따른 작물명 및 병해충명

 

2) 1)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은 유기농업자재 중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농약 또는 「비료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비료인 경우에는 "이 제품은 농약으로 등록된 유기농업자재입니다." 또는 "이 제품은 비료로 등록된 유기농업자재입니다."라는 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다. 유기농업자재 표시기준의 세부방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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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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