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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 또는 품질인증 변경, 갱신
공시등을 받은 공시등사업자가 공시등을 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공시등 심사를 한 공시등 기관의 장에게 공시등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시등의 유효기간은 공시등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공시등사업자가 공시등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공시등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공시등을 한 공시등 기관에 갱신신청을 하여 그 공시등을 갱신해야 합니다.
공시 또는 품질인증의 변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시 또는 품질인증의 변경승인
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을 받은 자(이하 “공시등사업자”라 함)가 공시등을 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공시등 심사를 한 공시등 기관의 장에게 공시등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규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
변경승인 신청
공시등사업자가 공시등을 받은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 및 시료(사용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함)를 그 공시등을 한 공시등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제4항 별지 제22호서식).
유기농업자재 공시서 또는 품질인증서(이하 “공시서등”이라 함)
변경 사유서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시험·검사성적서
시료 500g(㎖). 다만, 병해충관리 시료는 100g(㎖)으로 합니다.
<처리 절차>
공시 및 품질인증 변경 처리절차도
※ 공시 등의 인증변경의 심사절차 및 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유기농업자재공시 및 품질인증-공시 또는 품질인증 절차-공시 또는 품질인증 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의 유효기간 및 갱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시등의 유효기간
공시등의 유효기간은 공시등을 받은 날부터 3년 입니다(규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공시등 기관의 장은 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의 유효기간 만료 4개월 전까지 공시등사업자에게 갱신 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갱신을 받지 않으면 갱신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규제「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제3항).
※ 이러한 따른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규제「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제4항).
공시등의 갱신
공시등사업자가 공시등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공시등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다음의 서류 및 시료를 공시등을 한 공시등 기관에 제출하여 그 공시등을 갱신해야 합니다(규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본문, 규제「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별표 14,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등
시료 500g(㎖)[병해충관리 시료는 100g(㎖)]
다만, 공시등을 한 공시등 기관이 폐업, 업무정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갱신신청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다른 공시등 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단서).
공시등 갱신 심사절차
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의 갱신 신청에 대한 심사기준, 방법 및 그 절차는 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의 심사절차와 같습니다(규제「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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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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