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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 또는 품질인증 신청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가 공시 또는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정된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에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등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됩니다.

공시등 기관의 장은 공시등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시등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 후 이에 적합할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유기농업자재 공시서(품질인증서)를 발급하고, 이 사항을 유기농업자재 공시(품질인증) 관리대장에 적은 후, 유기농업자재 공시(품질인증) 공고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또는 품질인증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시 또는 품질인증 신청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가 공시 또는 품질인증(이하 “공시등”이라 함)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규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이하 “공시등 기관”이라 함)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등 아래의 공시신청서류 등을 갖추어 신청해야 합니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시등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규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단서).
규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라 공시등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규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또는 제49조제4항에 따라 판매금지 또는 공시등의 표시 제거·정지 또는 사용정지의 명령을 받아서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 농총진흥청에서 지정한 유기농업자재의 공시등을 위한 기관에 대한 세부사항은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농촌진흥청고시 제2017-34호, 2017. 6. 3. 발령·시행)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신청 서류 등
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 및 시료를 첨부하여 공시등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시료 500g(㎖)[병해충관리 시료는 100g(㎖)]

제출서류

토양개량·작물생육

병해충 관리

공시

품질인증

공시

품질인증

 1. 원료의 특성 등에 관한 자료

 2. 이화학(미생물검정) 검사성적서

 가. 유효성분

  ① 유효성분 검사성적서 및 분석방법

  ② 미생물동정 검사성적서

  ③ 천적 검사성적서

  ④ 유효성분에 대한 보증 성분량

 나. 유해성분

  ① 유해중금속 검사성적서

  ② 병원성미생물 검사성적서

  ③ 항생물질 검사성적서

 3. 식물에 대한 시험성적서

 가. 유식물 비해(肥害) 시험성적서

 나. 비효·비해 시험성적서

 다. 유식물 약해(藥害) 시험성적서

 라. 약효·약해 시험성적서

 4. 독성에 대한 시험성적서

 가. 인축독성시험서

 나. 환경독성시험성적서

 5. 제조공정, 품질관리 등에 대한 자료(원료 및 제품)

 가. 제조공정

나. 품질관리

 6. 포장지 표기사항에 관한 자료

 7. 시료 500g(㎖). 다만, 병해충관리 시료는 100g(㎖)

 8.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 시하는 서류 및 시험성적서

◎: 신청시 제출, △: 필요시 제출
<공시 및 품질인증 처리 절차>
공시 및 품질인증 절차도
공시등의 심사
공시등 기관은 공시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 공시등 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고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공시등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공시등 기관의 장은 공시등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시 또는 품질인증 심사계획을 세워 신청인에게 심사일정을 알리고 그 계획에 따라 심사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규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규제「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공시등의 심사절차는 ① 현장심사 → ② 제품심사 → ③ 서류심사 → ④ 종합심사 → ⑤ 그 밖의 사항(서류 등의 보완) 등으로 진행됩니다.
※ 심사 절차와 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4 및 「유기농업자재 공시 기준」(농촌진흥청고시 제2017-33호, 2017. 6. 3. 발령 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서 또는 품질인증서의 발급
공시등 기관의 장은 공시등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시등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 후 이에 적합할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유기농업자재 공시서(품질인증서)를 발급하고, 이 사항을 유기농업자재 공시(품질인증) 관리대장에 적은 후, 다음의 유기농업자재 공시(품질인증) 공고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규제「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제2항,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

공시

번호

(품질

인증)

자재의 명칭

(원료)

자재의 구분

주성분(원료)의 종류 및 함량(%)

사용방법

비료등록 여부

유효기간

가격

적용대상

(작물명)

사용

시기

처리

방법

<병해충 관리>

공시번호(품질인증)

자재의 명칭(원료)

자재의 구분

주성분(원료)의 종류 및 함량 (%)

사용방법

농약등록여부

유효

기간

주소

가격

적용대상

(작물명)

적용병해충

사용시기(횟수)

처리방법

※ 적용 병해충: 품질인증인 경우에만 해당함

공시등을 받은 자(이하 “공시등사업자”라 함)는 유기농업자 재 공시서등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때에는 사유서를 그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등을 발급한 공시등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등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등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을 때에는 그 헐어 못 쓰게 된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등을 첨부해야 합니다(「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
※ 인증서 등에 대한 경과조치
√ 2013. 6. 12. 이전에 발급받은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서 및 품질인증서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 인증서로 봅니다(「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부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35호> 제5조제3항).
심사결과 불복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시등의 재심사
공시등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등 심사를 한 공시등 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공시등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유기농업자재 공시(품질인증) 재심사 신청서에 재심사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공시등 심사를 한 공시등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재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재심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규제「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제3항 별지 제21호서식).
공시등사업자의 준수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실적 등의 보고
공시등을 받은 자(이하 “공시등사업자”라 함)는 공시등을 받은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실적을 정기적으로 그 공시등 심사를 한 공시등기관에 알려야 합니다(규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이에 따라 공시등사업자는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업자재의 종류별로 매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유기농업자재 생산·수입 및 판매 실적을 작성하여 그 공시등 심사를 한 공시등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합니다(규제「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제1항 별지 제27호서식).
공시 등 심사관련 서류 등의 보관
공시등사업자는 공시등 심사와 관련된 서류 등을 보관하여야 한다(규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
이에 따라 공시등사업자는 다음의 자료 및 서류를 그 생산연도 다음 해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규제「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제2항 별지 제28호서식).
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의 신청 및 심사 관련 자료 또는 서류
공시등의 갱신을 위하여 신청한 자료 또는 서류
유기농업자재 공시등 표시에 관한 자료 또는 서류
유기농업자재 공시(품질인증) 원료 수급대장과 원료 종류별 구입서류 등 원료 사용에 관한 자료 또는 서류
유기농업자재의 생산·수입·판매에 관한 자료 또는 서류
유기농업자재의 품질관리에 관한 자료 또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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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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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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