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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농업자재
유기농업자재란 유기농수산물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허용물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만든 제품을 말합니다.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는 자는 유기농업자재가 허용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자재인지를 확인받아 그 자재의 명칭, 주성분명, 함량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할 수 있으며, 효능이 우수한 유기농업자재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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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자재의 개념
“유기농업자재”란 유기농수산물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허용물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만든 제품(예: 농약, 비료, 가축사료 첨가제 등)을 말합니다(규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또는 품질인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또는 품질인증
농촌진흥청에서는 유기농업자재가 허용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자재인지를 확인하여 그 자재의 명칭, 주성분명, 함량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고 있으며, 유기농업자재의 개발을 촉진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효능이 우수한 유기농업자재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하고 있습니다(규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 유기농업자재의 공시는 유기농산물의 생산을 위해 사용가능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제도이며, 품질인증은 공시에 한 단계 더 나아가 제품의 효능까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유기농업자재에 대하여는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이나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 등록하거나 신고하지 않을 수 있으며,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도 공시 또는 품질인증을 받았을 때에는 「농약관리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공시 또는 품질인증 대상
유기농업자재를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자는 공시 또는 품질인증 기준을 준수하여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37조제3항 제38조제1항).
토양 개량용 또는 작물생육용 유기농업자재
병해충 관리용 유기농업자재
공시 또는 품질인증 기준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위해서는 ① 현장기준, ② 원료의 특성 등에 관한 자료, ③ 이화학(미생물검정) 검사적성서, ④ 식물에 대한 시험성적서, ⑤ 독성에 대한 시험성적서, ⑥ 제조공정, 품질관리 등에 대한 자료, ⑦ 포장지 표시사항에 관한 자료 등 7가지 인증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규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 규제「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별표 13 제1호).
유기농업자재의 품질인증을 위해서는 ① 공통기준, ② 원료의 특성 등에 관한 자료, ③ 이화학(미생물검정) 검사적성서, ④ 식물에 대한 시험성적서 등 4가지 인증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
※ 그 밖에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또는 품질인증 기준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시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유기농업자재 공시 기준」(농촌진흥청고시 제2017-33호, 2017. 6. 3. 발령 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glovieta
    2016.05.03
       댓글
    유기농자재 공시 인증을 받은 식물영야제를 생산하는 업체가 원료를 생산한후 (원료생산 공장등록절차는 관계기관에 등록을 마쳤음) 그원료에 단순히 물만 희석하여 판매 용기에 담기위한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때에 어떤 인허가 절차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려는 곳과 거리가 멀어 운송비 절감을 위하여 팜내대상처 인근에 원료만 가져다가 물을 희석하여 용기에 담아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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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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