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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에 대한 사후관리
인증기관은 인증품에 대한 조사를 하여, 인증기준 또는 유기식품 등의 표시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인증표시 제거·정지·변경, 인증품의 판매금지,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인증기준에 맞지 않거나 전업, 폐업 등의 사유로 인증품을 생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증의 취소나 인증표시의 제거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인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인증심사를 한 인증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4조제5항).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 또는 인증을 하거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는 행위
4.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포함함)를 하는 행위
5. 인증품에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
6. 인증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하여 주는 행위
7. 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등을 섞어서 판매하거나 섞어서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8. 위 4. 또는 5.의 행위에 따른 제품임을 알고도 인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9. 인증이 취소된 제품임을 알고도 인증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10.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 또는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 위의 사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인증품 등에 대한 조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조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규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증품에 대한 시판품조사를 하게 하거나 인증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인증품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과정이 인증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
※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조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친환경농수산물 인증-인증에 대한 사후관리-인증품 등에 대한 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증의 취소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인증취소 등의 사유
인증기관은 인증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표시의 제거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에 해당할 때에는 인증을 취소해야 합니다(규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품의 인증표시 제거·정지·변경, 인증품의 판매금지,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규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르지 않은 경우
4. 전업(轉業), 폐업 등의 사유로 인증품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그 밖에 인증취소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친환경농수산물 인증의 취소>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증사업자의 승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인증사업자 지위의 승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규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인증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제품 등을 계속하여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려는 상속인
인증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인증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승계사실의 신고
인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인증심사를 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지정받은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함, 다만, 그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말함)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제34조제5항).
인증서의 발급
인증기관은 인증사업자 승계신고서를 수리한 경우 다음의 인증서를 발급해야 합니다(규제「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 그 밖에 승계신고절차, 승계의 효과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친환경농수산물 인증-인증에 대한 사후관리-인증사업자의 승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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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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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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