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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위 메뉴
- 친환경농수산물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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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농수산물의 개념
- 친환경농수산물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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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대상 및 기준
-
- 인증절차
-
- 인증정보 표시 및 확인
-
- 인증에 대한 사후관리
- 유기가공식품 등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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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대상 및 기준
-
- 인증절차
-
- 인증정보 확인
-
- 인증에 대한 사후관리
-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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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대상 및 기준
-
- 공시 또는 품질인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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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 및 품질인증정보 표시 및 확인
-
- 유기농업자재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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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사업자의 승계인증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인증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인증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인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인증사업자의 승계 
인증사업자 지위의 승계
인증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제품 등을 계속하여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려는 상속인 인증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인증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승계사실의 신고
인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인증심사를 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지정받은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함, 다만, 그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말함)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및 제34조제5항). 인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다음의 서류를 인증심사를 한 인증기관에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및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구분 |
필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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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
√ 인증사업자 승계신고서(「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인증품 생산계획서(농산물 및 임산물용, 축산물 용)(「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 승계 사실 증명자료
√ 승계받은 인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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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
√ 인증사업자 승계신고서(「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 인증품 생산계획서(수산물)(「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 승계 사실 증명자료
√ 승계받은 인증서 |
인증서의 발급 인증기관은 인증사업자 승계신고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다음의 인증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및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지위의 승계가 있을 때에는 종전의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에 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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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9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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