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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사업자의 승계
인증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인증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인증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인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인증사업자의 승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인증사업자 지위의 승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규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인증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제품 등을 계속하여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려는 상속인
인증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인증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승계사실의 신고
인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인증심사를 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지정받은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함, 다만, 그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말함)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및 제34조제5항).
인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다음의 서류를 인증심사를 한 인증기관에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및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인증서의 발급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지위의 승계가 있을 때에는 종전의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에 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규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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