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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의 취소 등
인증기관은 인증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인증기준에 맞지 않거나 전업, 폐업 등의 사유로 인증품을 생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증의 취소나 인증표시의 제거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인증의 취소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인증취소 등의 사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지정받은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함)은 인증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표시의 제거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에 해당할 때에는 인증을 취소해야 합니다(규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제34조제4항).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품의 인증표시 제거·정지·변경, 인증품의 판매금지,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규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르지 않은 경우
4. 전업(轉業), 폐업 등의 사유로 인증품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증취소 등의 기준
인증취소 사실의 고지
인증기관은 위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인증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규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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