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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품 등에 대한 조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증품에 대한 시판품조사를 하게 하거나 인증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인증품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과정이 인증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사결과 인증기준 또는 유기식품 등의 표시사항 등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때에는 인증사업자 또는 그 인증품의 유통업자에게 해당 인증품의 인증표시 제거·정지·변경, 인증품의 판매금지,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4조제5항).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 또는 인증을 하거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는 행위
4.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포함함)를 하는 행위
5. 인증품에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
6. 인증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하여 주는 행위
7. 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등을 섞어서 판매하거나 섞어서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8. 위 4. 또는 5.의 행위에 따른 제품임을 알고도 인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9. 인증이 취소된 제품임을 알고도 인증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10.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 또는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 위의 사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조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조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증품에 대한 시판품조사를 하게 하거나 인증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인증품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과정이 인증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규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
이 경우 시료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검사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규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후단).
조사방해 금지
조사를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인증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규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제9호).
조사의 종류
인증품 판매장 또는 인증사업자의 사업장 중 일부를 선정하여 실시하는 정기조사
특정업체의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어 실시하는 수시조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특별조사
조사사항
인증품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잔류물질 검정조사
인증품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과정이 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
※ 조사의 종류 및 조사 사항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7-32호, 2017. 6. 3. 발령·시행) 제14조, 별표 5 및 「유기수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7-13호, 2017. 10. 17. 발령·시행) 별표 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 후 조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인증표시 제거, 정지 등 명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조사를 한 결과 인증기준 또는 유기식품 등의 표시사항 등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때에는 인증사업자 또는 그 인증품의 유통업자에게 해당 인증품의 인증표시 제거·정지·변경, 인증품의 판매금지,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4항 전단).
이 경우 해당 인증품에 대한 인증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인증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규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4항 후단 및 제31조제5항).
인증표시 제거 등 처분의 세부기준
인증품의 인증표시 제거·정지·변경, 인증품의 판매금지,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등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규제「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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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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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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