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친환경농수산물

목차

하위 메뉴

친환경농수산물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인증의 변경 및 갱신
친환경농수산물 인증을 받은 인증사업자가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인증을 한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며, 인증사업자가 인증품의 인증을 유지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인증기관에 갱신신청을 하면 됩니다.
친환경농수산물 인증의 변경승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인증의 변경승인
친환경농수산물 인증을 받은 사업자(이하 “인증사업자”라 함)가 인증받은 내용 중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 인증을 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규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함)으로부터 인증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항, 제34조제4항, 규제「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제41조제1항,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제40조제1항).

구분

인증의 변경승인 대상

농축산물

① 인증 품목(「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인증 품목을 같은 호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함)

 

② 인증 사업장 규모(축소하려는 경우만 해당함)

 

③ 인증사업자명, 인증사업자의 주소 또는 인증 부가조건

수산물

① 인증 사업장 규모

 

② 인증사업자명, 인증사업자의 주소 또는 인증 부가조건

변경승인 신청
인증 변경승인 신청서(① 농축산물용 신청서, ② 수산물용 신청서)
인증서 원본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이유를 적은 서류
<변경승인 처리절차>
변경승인 처리절차도
인증서의 발급
인증의 갱신 및 유효기간 연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인증의 유효기간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인증 갱신 또는 유효기간 연장 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갱신·연장을 받지 않으면 인증 갱신 및 유효기간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3항「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인증의 갱신
인증사업자가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인증을 받은 인증품의 인증을 유지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갱신신청을 하여 그 인증을 갱신해야 합니다(규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본문).

구분

필요 서류

농축산물

인증신청서

생산자용 인증신청서(「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인증품 생산계획서

농산물·임산물용 인증품 생산계획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축산물용 인증품 생산계획서(「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경영관련 자료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경영 관련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사업장 지도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함)

작업장 도면

생산, 제조·가공, 취급에 관련된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작업장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함)

수산물

인증신청서

생산자용 인증신청서(「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인증품 생산계획서

인증품 생산계획서(수산물)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경영관련 자료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경영 관련 자료(「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사업장 지도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함)

작업장 도면

생산, 제조·가공, 취급에 관련된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작업장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함)

인증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
인증 갱신을 하지 않으려는 인증사업자가 인증의 유효기간 내에 출하를 종료하지 않은 인증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기관의 승인을 받아 출하를 종료하지 않은 인증품에 대하여만 그 유효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출하된 인증품은 그 제품의 유통기한이 끝날 때까지 그 인증표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규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새로운 인증기관을 통한 인증갱신 등
인증사업자는 인증을 한 인증기관이 폐업, 업무정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증 갱신 신청 또는 인증품 유효기간 연장승인 신청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다른 새로운 인증기관에 인증 갱신 또는 인증품 유효기간 연장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규제「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전단 및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전단).
이 경우 원래 인증을 한 인증기관으로부터 그 인증의 신청 및 심사 등에 관한 일체의 서류와 사후관리비용 정산액(사후관리비용을 미리 낸 경우에만 해당함)을 돌려받아 인증업무를 새로 맡게 된 인증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규제「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후단 및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후단).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인증절차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인증절차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인증절차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